고성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표

종 류내 용
금 상창안의 실시가 요이하고, 창의적이며 이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제안
은 상창안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
동 상창안을 일부지역 또는 일부 행정관서에서 실시 가능한 내용
장 려 상위 각 등급에 해당되지 못하나 연구 노력한 실적이 현저하여 장려할 만한 내용
노 력 상위 각 등급에 해당되지 못하나 연구, 노력한 실적이 현저한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심 사 기 준 표

※ 채택된 창안의 등급은 심사채점표 순위에 따라 위 심사기준 표에 
 의거 결정함

[별표 2] 심사채점표

심사번호분 야분 야
제 목
[심사항목별 채점(절대적 수준에 의거 채점][심사항목별 채점(절대적 수준에 의거 채점][심사항목별 채점(절대적 수준에 의거 채점][심사항목별 채점(절대적 수준에 의거 채점][심사항목별 채점(절대적 수준에 의거 채점][심사항목별 채점(절대적 수준에 의거 채점][심사항목별 채점(절대적 수준에 의거 채점]
항 목 별항 목 별배 점배 점득 점득 점특이사항
계계100100
창 의 성창 의 성3030
경제성 및 능률성경제성 및 능률성2020
실 용 성소 계5050
실 용 성시책화 난이도3030
실 용 성계 속 성1010
실 용 성적용범위1010
※ 50점 미만인 경우 주된사유※ 50점 미만인 경우 주된사유※ 50점 미만인 경우 주된사유※ 50점 미만인 경우 주된사유※ 50점 미만인 경우 주된사유※ 50점 미만인 경우 주된사유※ 50점 미만인 경우 주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 사 채 점 표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 위(직급):
 성 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접 수 번 호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접수년월일
제안내용제안의 종류
제안내용제 목
제안내용개 요
제안내용기대효과
제 안 자주 소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년 월 일 (남・여)
제 안 자연 락 처(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와 같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등) 년 월 일 제안제출자: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등) 년 월 일 제안제출자: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등) 년 월 일 제안제출자: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등) 년 월 일 제안제출자: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등) 년 월 일 제안제출자: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접수부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목비 고 (원고매수등)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주 소(소속)성 명제 목비 고 (원고매수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2호서식]
제 안 접 수 부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
제 안 제 목원 고 매 수
제 안 자주 소성 명생년월일성 별
제 안 자
첨부서류 및 자료내용
위와 같이 접수하였기 고성군민제안조례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접 수 자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기 고성군민제안조례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접 수 자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기 고성군민제안조례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접 수 자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기 고성군민제안조례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접 수 자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기 고성군민제안조례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접 수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심 사 번 호분 야
제 목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종합의견 : 추( ), 불추천(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종합의견 : 추( ), 불추천(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종합의견 : 추( ), 불추천(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실용성에 대한 의견(사유명기) ∘종합의견 : 추( ), 불추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심사 결과통지서

주 소
제안자 성명
채 택 구 분부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심사 결과통지서

 
 귀하의 제안은 심사결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장소: )에 거행되는
 시상식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제안모집 공고시 정한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심의절차)

제6조(심의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개정 2004. 6. 12, 2022.10.11.>1. 사전심사 : 제안 관련부서(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유관기관)의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활용가치가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선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추천한다.2. 1차심의 : 사전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3. 2차심의 : 1차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금상,은상, 동상 등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 실험,분석 등으로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 처리할 수 있다.②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9조(창안등급)

제9조(창안등급)①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창안자에 대하여는 고성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0조(부상의 지급액)

제10조(부상의 지급액)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상은 1창안당 100만원2. 은상은 1창안당 80만원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모집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모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