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1] 쓰레기 정기수거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별표1] <개정 2003. 1. 28>
쓰레기 정기수거일·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제5조관련)
1. 수거일

2. 배출시간 : 수거일 전일 20:00에서 수거일 당일 06:00까지
 (가) 월요일∼금요일, 일요일 : 00:00∼06:00, 20:00∼24:00
 (나) 토요일 : 00:00∼06:00
 ※ 대형폐기물·다량폐기물, 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제외
 (시간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3. 배출요령
 (가) 음식물쓰레기 : 수분을 최대한 제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고
 음식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꼭 묶어 봉하여 배출
 (나) 타지 않는 쓰레기 :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에 넣어서 베출
 (다) 타는 쓰레기 :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에 넣어서 배출
 (라) 대형폐기물 : 읍,면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를 한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마) 다량폐기물 : 마대에 넣어서 대형폐기물과 같은 요령으로 배출
 (바) 연탄재 : 원형 그대로 배출(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음)
 (사) 재활용품 : 종류별로 묶거나 마대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품 수집소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품 수집소 관리대장
마을별: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5.26.>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0.11.>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장폐기물 반입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0.11.>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0.11.>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운반자 지정(해체) 신청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자 지정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2.17.>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및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자체수집·운반자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자체수집·운반자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2.17.>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1. 쓰레기 봉투 판매소 예정위치
 ○ 소 재 지 : 고성군 읍·면 리 반
 ○ 상 호 : (☎ )
 ○ 인근주요시설물: 에서 방향
2. 업 종 :
3. 첨부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 읍 면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5.26.>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본 계약서는 고성군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종량제규격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 지정에 대하여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따른 일반용규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공급) 이 계약서의 봉투는 고성군이 제작 ·공급하는 것에
 한하며, 제작된 봉투의 공급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봉투의 제작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고성군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 
 장소에 "갑"이 공급하는 판매소 표지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
 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주민의 요구에 성실히 따르고 부정한 가격 및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④"을"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 판매한 가격 
 으로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을"은 "갑"이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조례 제12조에 의한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을"은 "갑"이 공급하지 않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을"은 1회용 비닐봉투를 자기 업소에서 구입한 물품을 담아주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없으며, 1회용 비닐봉투 무료공급 요구자에게
 그 대용으로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고성군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정액
 판매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 가격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판매수수료) "을"이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용량별 판매수수료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봉투 매입) "을"은 "갑"으로부터 봉투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판매수수
 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를 구입한다.
제8조(봉투의 무효)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봉투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오손되었거나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 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해석에 따른다.
제11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의 경우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
 ○ ○ 읍 면 장
"을"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
 상 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2.17., 2023.5.26.>
지정번호 제 - 호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서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
상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별지 제14호서식] 쓰레기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2.17.>
쓰레기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16호서식]폐업·휴업신고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17호서식] 쓰레기 봉투 배정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개정2003. 1. 28>
쓰레기 봉투 배정 신청서
(단위 : 매)

※ 작성요령 : “현잔량”란은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작성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읍 면 장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3. 1. 28, 2022.10.1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가연성, 불연성)
(단위 : 매)

[별지 제19호서식] 공고용·관광·유원지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 19호서식] <개정 2003. 1. 28, 2022.10.11.>
공공용·관광·유원지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단위:매)

[별지 제19호의2서식] 음식물 쓰레기 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19호의 2서식] <신설 2003. 1. 28, 2022.10.11.>
음식물 쓰레기 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단위:매)

[별지 제20호서식] 쓰레기 봉투 매입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3. 1. 28>
쓰레기 봉투 매입 신청서
(단위 : 매)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읍면 리 반
 상호:
 성명: (인)
○ ○ 읍 면 장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03. 1. 28, 2022.10.11.>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 월분)

※ 작성요령 : “지급대상구분”란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