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 ○○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00까지 0년간)
0000년 00월 00일
고 성 군 수 ○ ○ ○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문서로 갈음(임명장 수여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의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 임 : 토석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및 판정등급 기준 1부. 끝.
[붙 임]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의 결 서
제○차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의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의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의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의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관계 법령 발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10(각 위원회의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의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 임 : 토석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및 판정등급 기준 1부. 끝.
[붙 임]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의 결 서
제○차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의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의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의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의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