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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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18.>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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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성군과 고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①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성군은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판매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고성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고성군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교부한다.
 ② 교부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에서는 지역 판매점으로 반출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에서는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에서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에서 관리하는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① 유통된 상품권이 환전되었을 때에는 실물상품권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한다.
 ② 환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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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5조제2항 관련)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 명 (인)
 인 수 자 : 직 성 명 (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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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수불부(제5조제3항 관련)
 ※ 종이형 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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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상황(제5조제4항 관련)
(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매/천원)

 2. 판매현황 (단위: 천원)

 3. 환전현황 (단위: 천원)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천원)

 5. 차액내역(D=E-F-G+H) (단위: 천원)

붙임: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인)
확인자(팀 장) 직 성 명 (인)
입회자(차 장)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 상품권 형태별로 적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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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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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제7조제1항 관련)
제1조(총칙) 고성군에서 가맹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 ① 고성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고성군수는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고성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지급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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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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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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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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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폐기조서(제9조제2항 관련)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고성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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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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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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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14조제2항 관련)
1. 고성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2. 고성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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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단위 : 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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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폐기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단위 :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