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28 시행 2023-07-28 제정
전국 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위임한 사람)성 명성 명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연락처연락처
신청인 (위임한 사람)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한 사람)주 소주 소
구 분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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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연락처연락처관 계관 계관 계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주 소주 소
※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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