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제정

별표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1. 신청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2. 피해자 정보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주거 형태

[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기타(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 내용

피해 발생 일시

피해 발생 장소

피해 시설명

피해 면적

㎡

피해 구분 (제6조 제1항 관련)

[ ] 전소

[ ] 반소

[ ] 부분소

4. 지원신청 사항

[ ] 피해 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등

[ ] 심리 회복

5. 확인 사항

화재보험 가입 여부

[ ] 유

[ ] 무

임시거처 현황

장소

기간

인원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임차인의 경우 해당) 4.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해당)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신청 시 해당)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속초시장이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 지원금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속초시장이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각종 지원 등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화재 피해”란 속초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피해 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피해 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피해 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조사 결과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시장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지원금2. 임시거처 비용 등3. 심리 회복

제6조(피해 지원금 지원)

제6조(피해 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 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다만,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원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심리 회복 지원)

제8조(심리 회복 지원)①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반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등)

제10조(지원 결정 등)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실거주 여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령 자격)

제11조(수령 자격) 피해 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12조(지원금 환수)

제12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