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

신 청 자

기관명 (학교명)

성 명 (대표자)

신 청 자

주 소 (소재지)

급식시설

위 치

시설면적

㎡

급식시설

총학생수

급식대상 학 생 수

식 재 료 사용기간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식재료 사용계획 (천원)

총 소 요 경 비 (천원)

지 원 받고자 하 는 금 액 (천원)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계

주 식

부식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지 원 받고자 하 는 금 액 (천원)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계

쌀

잡곡등

부식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지 원 받고자 하 는 금 액 (천원)

식 품 비 지원신청 내 역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속초시장 귀하

품 목	수 량	금 액	시 행 계 획	시 행 계 획	시 행 계 획	시 행 계 획
품 목	수 량	금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

〈뒷면〉
학교급식 시행계획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

구분

시 설 명 (학교명)

학생(아동) 수

전년도 급식비 내역

전년도 식재료 사용금액

금년도 식재료 사용계획

지 원 요 청 금 액

구분

시 설 명 (학교명)

정원

현원

급식 인원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주식

부식

계

주식

부식

지 원 요 청 금 액

구분

시 설 명 (학교명)

정원

현원

급식 인원

계

식재 료비

기타 경비

계

쌀

잡곡등

부식

계

쌀

잡곡등

부식

지 원 요 청 금 액

합 계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구분란에는 병설유치원․초․중학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통보서

지 원 대 상	지 원 대 상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명)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명)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명)	지 원 신청금액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학 교 명	대표자	총학생수	급 식 학생수	비급식 학생수	지 원 신청금액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통보서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공급 받은 자	주 소	주 소
공급 받은 자	학교 또는 시설	학교 또는 시설		대표자 (시설장)	대표자 (시설장)
식 재료 공 급 자	주 소
식 재료 공 급 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성 명
식품재료비 총 공급내역(게획)	식품재료비 총 공급내역(게획)	식품재료비 총 공급내역(게획)	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총 공급내역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공급기간	금액 (원)	금액 (원)	품 목	품 목	수량(kg)	수량(kg)	금액(원)
계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식품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O O O 학 교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정산서

소요된 경 비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자부담 (B)	계 (A+B)
소요된 경 비	총 액	식품비	기타경비	수령액	사용액 (A)	집행 잔액	자부담 (B)	계 (A+B)
소요된 경 비

식품비 집행내역	식품비 집행내역	식품비 집행내역	세 부 집 행 내 역	세 부 집 행 내 역	세 부 집 행 내 역	세 부 집 행 내 역	세 부 집 행 내 역	세 부 집 행 내 역	세 부 집 행 내 역	세 부 집 행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계	주 식 (쌀․잡곡 등)	주 식 (쌀․잡곡 등)	부 식	부 식	기타경비	기타경비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구 분	품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천원)	비고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식 품 비 집행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학교급식 식품비 정산서
1. 사 업 명 : 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사업실적
(단위 : 천원)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시설명(학교명)
 주 소
 성 명 (대표자) (인)
속초시장 귀하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수·축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23.6.8.>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③시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9.12.30, 2019.11.22., 2022.12.23.>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관내 고등학교 생활과장 <개정 2023.6.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된 경우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및 관계기관 공무원·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간사)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급식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02.26, 2019.11.22., 2022.4.15.>

제11조(지원계획 확정)

제11조(지원계획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①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교육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한다.②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한다.③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3조(지원방법)

제13조(지원방법)①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6>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