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의치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 자 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기타 ( )

지원 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보건소 확인란

확인사항

(시술 부위 및 종류)

□ 상악

□ 완전의치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임플란트

□ 하악

□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임플란트

보건소 확인란

기타사항

년 월 일

보건소 확인란

기타사항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건소 보철사업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양구군 보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의치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제6조1항 관련)

[별지 2호서식]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제7조1항 관련)

[별지 3호서식] 의치보철사업 시술 의뢰서

접수번호

챠트번호

접수일자

성 명

연령/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진의사

상담원

시술의뢰치과

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자를 보철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 . . 양구군 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의치보철사업 시술 의뢰서(제7조2항 관련)

[별지 4호서식] 의치보철사업 사후과리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 명		연령/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진의사		상담자		시술의뢰 치 과
1. 의치보철시술 기록 - 시술연도 : - 시술치과의원명 : - 시술내용 :	1. 의치보철시술 기록 - 시술연도 : - 시술치과의원명 : - 시술내용 :	1. 의치보철시술 기록 - 시술연도 : - 시술치과의원명 : - 시술내용 :	1. 의치보철시술 기록 - 시술연도 : - 시술치과의원명 : - 시술내용 :	1. 의치보철시술 기록 - 시술연도 : - 시술치과의원명 : - 시술내용 :	1. 의치보철시술 기록 - 시술연도 : - 시술치과의원명 : - 시술내용 :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 . . 양구군 보건소장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 . . 양구군 보건소장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 . . 양구군 보건소장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 . . 양구군 보건소장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 . . 양구군 보건소장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 . . 양구군 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 서식)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 의뢰서(제7조2항 관련)

[별지 5호서식] 의치보철사업 시술비용 청구서

시술 치과	시술대상자	시술대상자	시술대상자	시술대상자	시술내용	청구금액	비 고
시술 치과	주 소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술내용	청구금액	비 고
합 계	합 계	합 계
시술비 지급계좌	시술비 지급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치과의원장 (인)	치과의원장 (인)	치과의원장 (인)	치과의원장 (인)	치과의원장 (인)	치과의원장 (인)	치과의원장 (인)	치과의원장 (인)
양 구 군 수	양 구 군 수	양 구 군 수	양 구 군 수	양 구 군 수	양 구 군 수	양 구 군 수	양 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 서식)
 의치보철사업 시술비용 청구서(제7조3항 관련)

[별지 6호서식] 의치보철사업 관리대장

일련번호	환자 인적사항	환자 인적사항	환자 인적사항	환자 인적사항	시술 년도	시술 기관명	시술내용	의치 (틀니) 사용 여부	사후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 번호	시술 년도	시술 기관명	시술내용	의치 (틀니) 사용 여부	년월일	관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 서식)
의치보철사업 관리대장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양구군 저소득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치보철 지원 사업" 이란 양구군 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4. "시술비" 란 의치 및 임플란트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 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5.>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한 악당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2.12.19.>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양구군 관내 치과 병·의원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최대 6개(임플란트 2개 포함)까지의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19.>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보철치료 의료비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양구군과 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관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보철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③ 시술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보철 시술 의뢰서 및 의치 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개정 2022.12.19.>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일에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격의 상실 등)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위턱 또는 아래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보철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연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분실 및 파절)

제11조(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깨짐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