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입주 작가 선정기준

심사항목	내 용	배점	점수	비고
국가유산 지정여부 (35점)	중요(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자	20점		방짜관련
국가유산 지정여부 (35점)	시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자	15점		방짜관련
상품성 (20점)	공예작품의 상품으로서 브랜드 가치와 명품화할 수 있는 상품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발 전 가능성 (20점)	향후 발전가능성 및 지역 특성과의 연관성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각종대회입상경력 (15점)	전국단위 대회 입상경력	회당 3점		15점 한도
각종대회입상경력 (15점)	시도단위 대회 입상경력	회당 2점		15점 한도
가산점 (10점)	우리지역 거주기간 가산점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 5점 미거주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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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별표 1] <개정 2024.6.21.>
입주 작가 선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그 밖의 사항
 1. 동일 유사한 종목의 중복 선정은 불가함
 - 동일 종목 신청시 고득점자 1인 선정, 차득점자는 선정 제외
 2.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산지정여부, 상품성, 발전가능성, 입상경력 순으로 고득점자로 선정한다.
 3.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방짜수저공방 일일체험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기관단체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연락처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자택 사무실 ( )	자택 사무실 ( )
신청내역	체험 분야
신청내역	체험 일시
신청내역	체험 인원	총 명(남 여 )	총 명(남 여 )	총 명(남 여 )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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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유물기증(기탁)서

기 증 자 인적사항	기 증 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	기 증 자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간	기 간	기 간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기 증(기탁) 유 물 목 록
연번	유물명칭	유물명칭	수량	시대	크기	크기	특징	특징	특징	출처
1
2
3
4
5
계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1.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유물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유물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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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소장유물 관리카드

유물현황	유물번호	수 량
유물현황	유 물 명	이명칭
유물현황	재 질	시 대
수장연유	수장처
수장연유	수장일
크 기
특 징

일자

수량

보관구분

격납처

보관처

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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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소장유물 관리카드(앞면)

소장유물 관리카드(뒷면)

[별지 제4호서식]소장유물 관리카드

유물현황	유물번호	수 량
유물현황	유 물 명	이명칭
유물현황	재 질	시 대
수장연유	수장처
수장연유	수장일
크 기
특 징

일자

수량

보관구분

격납처

보관처

현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장유물 관리카드(앞면)

소장유물 관리카드(뒷면)

[별지 제5호 서식]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 입주신청서

입 주 기 간			분 야	분 야
성 명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사 진
주민등록번호						사 진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휴 대 폰	E-Mail	E-Mail	E-Mail
연 락 처
학 력 사 항	학 력 사 항	학 력 사 항	학 력 사 항	학 력 사 항	학 력 사 항	학 력 사 항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요 수 상 경 력	주 요 수 상 경 력	주 요 수 상 경 력	주 요 수 상 경 력	주 요 수 상 경 력	주 요 수 상 경 력	주 요 수 상 경 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방짜수저공방 및 생활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귀하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방짜식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판매, 체험 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방짜식기전시관』(이하 "방짜식기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짜식기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저공방, 생활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방짜식기 제품 제작 및 전시·판매를 위해 방짜식기전시관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방짜식기전시관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257번길 2-7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방짜식기전시관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운영2. 일일 수저공방 운영3. 생활실 제공(1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방짜식기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① 방짜식기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일일 방짜공예 제작 체험료는 1회 개인 10,000원으로 한다.③ 방짜수저공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① 방짜식기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배상)

제10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방짜식기전시관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과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짜제품 및 전통기술개발과 마케팅 등 문화·경제·관광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8.>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④ 간사 1명을 두되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1.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수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탁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관리)

제13조(유물의 관리)① 전시 및 수장품으로 유물을 구입 및 기증을 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장유물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입주 대상자)

제14조(입주 대상자)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1. 방짜와 관련된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

제15조(신청서류)

제15조(신청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방법)

제16조(선정방법)① 입주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방짜식기전시관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생활실의 입주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입주기간)

제17조(입주기간)①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입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무)

제18조(사용자의무)① 입주자는 수저공방을 매월 15일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타인에게 개인 작업장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퇴실)

제19조(퇴실)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양구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전시관 사용)

제20조(전시관 사용)①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에서는 입주자 또는 관내 공예작가 제작한 공예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② 공예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작가 본인에게 있으며, 공예품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휘·감독)

제22조(지휘·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주 공예작가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방짜식기전시관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