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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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확 인읍면군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확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H‧P)연락처 (H‧P)연락처 (H‧P)
경작계획총면적 (㎡)총면적 (㎡)소 유 (㎡)소 유 (㎡)소 유 (㎡)소 유 (㎡)소 유 (㎡)소 유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비고비고
경작계획총면적 (㎡)총면적 (㎡)소계소계전전답답소계소계소계전전전답답비고비고
경작계획
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신청토지경운․정지계획경운․정지계획경운․정지계획경운․정지계획경운․정지계획경운․정지계획경운․정지계획비고비고
읍면동읍면동리리지번지번지목지목지적 (㎡)지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재배작목재배작목재배작목재배작목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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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5. 9.>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9.>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025. 5. 9.>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령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개정 2025. 5. 9.>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개정 2025. 5. 9.>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9.>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개정 2025. 5. 9.>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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