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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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 건물의 표시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영월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임대인"은 위 표시 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② "임차인"은 이 계약 체결 전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2조(입주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임차인"은 매월 지정된 기간 내에 당월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 등 변경)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는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요금) "임차인"은 공공전기료와 수도료, 오물 및 폐기물 수거수수료, 분뇨수거수수료 등 청소·위생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비, 수선, 그 밖에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6조(입주자 준수사항)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4. 임대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5.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6. 그 밖에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퇴거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퇴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하려는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등) ① "임차인"은 퇴거 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위의 계약 기간 동안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 외에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임차한 주택에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때 명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불이행으로 "임대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 시기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제12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 임대보증금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성 명 : 영 월 군 수 (직인)
 "임차인"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 로․길 번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