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수 신	실과소장	발 신	실과소장
제 안 부 서		담 당 자
자치 법규명
검 토 요 구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소장(인)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소장(인)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소장(인)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소장(인)

수 신	실과소장	실과소장	발 신	실과소장	실과소장	실과소장	실과소장
검토부서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자치법규명
검 토 사 항	검 토 사 항	검 토 사 항	검 토 사 항	유	유	무	특기사항
검 토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검 토 사 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검 토 사 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	실과소검토안(의 견)	실과소검토안(의 견)	실과소검토안(의 견)	검 토 사 유	검 토 사 유	검 토 사 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작성자	영월군 ○○○실(과) ○○○○과장 ○○○
연락처	(033) 000 -0000

구 분	구 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계
세 입	세 입
△△△△ △△△△ △△△△	△△△△ △△△△ △△△△
세 출	세 출
△△△△	△△△△
△△△△	△△△△
△△△△	△△△△
재원 조달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의존 재원	보조금
의존 재원	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자체 수입	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	지방채
기 금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작성자	영월군 ○○○실(과) ○○○○과장 ○○○
연락처	(033) 000 -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영월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3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4호 서식]
의 견 처 리 결 과 통 보 서 

[별지 제5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작성자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무업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비용추계서)

제6조(비용추계서)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