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농업기계 구입가격	임대료(1일)	비 고
1) 100만원 미만	8,5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2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7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1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9,5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3,8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7,2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1,02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4,8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9,1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5,2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2,2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3,5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0,5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7,2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5,75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18) 5,000만원 이상	178,5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2.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1. 1, 2020. 5. 29..>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	성명		성별
신청자	주소
신청자	연 락 처
신청 사항	농업기계명
신청 사항	수량
신청 사항	임대료
신청 사항	이용기간
신청 사항	작업종류
신청 사항	작업면적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9(1572-5) ☎ (033) 737-4164 홈페이지 http://wonju.ambank.kr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9(1572-5) ☎ (033) 737-4164 홈페이지 http://wonju.ambank.kr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9(1572-5) ☎ (033) 737-4164 홈페이지 http://wonju.ambank.kr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9(1572-5) ☎ (033) 737-4164 홈페이지 http://wonju.ambank.kr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9(1572-5) ☎ (033) 737-4164 홈페이지 http://wonju.ambank.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19.>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임대인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원 주 시	원 주 시	주소
원 주 시	원 주 시	성명		성별
원 주 시	원 주 시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임대차 농업기계	임대차 농업기계	임대차 농업기계	임대차 농업기계	임대차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임대기간
임대료
농업기계 이용계획	농업기계 이용계획	농업기계 이용계획	농업기계 이용계획	농업기계 이용계획	농업기계 이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임대계약 조건 1.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받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및 운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임대받은 농업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을 말한다)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일반상해공제 및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계 임대계약을 쳬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 날인 또는 서명	임대계약 조건 1.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받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및 운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임대받은 농업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을 말한다)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일반상해공제 및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계 임대계약을 쳬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 날인 또는 서명	임대계약 조건 1.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받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및 운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임대받은 농업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을 말한다)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일반상해공제 및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계 임대계약을 쳬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 날인 또는 서명	임대계약 조건 1.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받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및 운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임대받은 농업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을 말한다)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일반상해공제 및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계 임대계약을 쳬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 날인 또는 서명	임대계약 조건 1.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받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및 운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임대받은 농업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을 말한다)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일반상해공제 및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계 임대계약을 쳬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 날인 또는 서명	임대계약 조건 1.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받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및 운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임대받은 농업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을 말한다)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일반상해공제 및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계 임대계약을 쳬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 날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 11. 17., 2017. 11. 10.>
농업기계 임대계약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농업기계 사진
종류		농업기계 사진
기번		농업기계 사진
기종		농업기계 사진
규격		농업기계 사진
내구연한	구입일자	농업기계 사진

구입 정보	구입금액(100%)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비( %)
구입 정보
임대 정보	지역 : 원주시 관내 / 다른 지역 임대 불가능 최대예약일 : 3일 일일임대회수 : 정비일수 :	지역 : 원주시 관내 / 다른 지역 임대 불가능 최대예약일 : 3일 일일임대회수 : 정비일수 :	지역 : 원주시 관내 / 다른 지역 임대 불가능 최대예약일 : 3일 일일임대회수 : 정비일수 :	지역 : 원주시 관내 / 다른 지역 임대 불가능 최대예약일 : 3일 일일임대회수 : 정비일수 :	지역 : 원주시 관내 / 다른 지역 임대 불가능 최대예약일 : 3일 일일임대회수 : 정비일수 :

No	등록일자	내역	소요금액
1		(운용증)
합계	합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11. 17.>

농업기계 임대대장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11. 17.>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용 세입고지서
 210mm × 297mm[OCR용지 105g/㎡]

별지 제5호서식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전화					휴대폰	휴대폰
신청기종					규격 및 모델명	규격 및 모델명	규격 및 모델명	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면적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작업내용
임대료 납부액	원	원	경감(면제) 신청액	경감(면제) 신청액	경감(면제) 신청액	경감(면제) 신청액	원	원	원	원
경감(면제) 신청사유
비고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 6. 23., 2010. 11. 17.>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전화					휴대폰	휴대폰
신청기종					규격 및 모델명	규격 및 모델명	규격 및 모델명	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면적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작업내용
경감(면제) 신청액	원	원	경감(면제) 승 인 액	경감(면제) 승 인 액	경감(면제) 승 인 액	경감(면제) 승 인 액	원	원	원	원
경감(면제) 승인사유
비고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경감(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 11. 17.>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제2조

제2조 삭제 <2017. 11. 1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되, 별도의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4. 11. 7.>[전문개정 2009. 6. 23.]

제4조(농업기계 종류)

제4조(농업기계 종류) 임대대상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1. 밭작물용ㆍ축산용ㆍ벼농사용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및 작업기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3.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임대사업소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및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7. 11. 10.>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제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1. 7.>1. 삭제 <2020. 5. 29.>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4. 11. 7.>[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3(위원회 구성 등)

제6조의3(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8., 2020. 1. 1., 2024. 11. 7.>1. 농업기술센터소장2. 농촌자원과장3. 농업인단체 대표4.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업 종사자[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4(위원장 등)

제6조의4(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 11. 7.>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7.>[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5

제6조의5 삭 제 <2024. 11. 7.>

제6조의6(운영 등)

제6조의6(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7

제6조의7 삭 제 <2024. 11. 7.>

제7조(임대 대상자)

제7조(임대 대상자)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4. 11. 7.>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비영리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등의 생산자단체2. 임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3. 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8조(임대신청 및 기준)

제8조(임대신청 및 기준)① 농업기계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②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하되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다. 다만, 기상사정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또는 이용장소가 원거리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실제 이용일수만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③ 임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④ 시장은 임대 대상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용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 후 출고한다. <개정 2010. 11. 17.>⑤ 농업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이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제8조의2(임대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제8조의2(임대농업기계 운반 서비스)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운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본조 신설 2020. 1. 1.]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시장은 임대 대상자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1. 계약체결 전 임대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 임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3. 농업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 등)

제10조(임대료 등)①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료 산정 권고안에 따른다. 다만, 승용이앙기와 콤바인의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1천분의 2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20. 1. 01.>②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허가일부터 이용일 전까지 농업기계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③ 제11조에 의해 임대료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이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 11. 17.>⑤ 임차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0. 11. 17.>

제11조(임대료 경감 또는 면제)

제11조(임대료 경감 또는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경감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②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출고일 이후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이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2. 제1항제3호의 경우 :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의 이용료

제13조(농기계의 반환)

제13조(농기계의 반환)①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②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임대사업소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7.>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3. 임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삭제 <2014. 11. 7.>

제15조(책임 및 변상)

제15조(책임 및 변상)①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계약조건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②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③ 삭제 <2017. 11. 1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