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별표

별표 1 ~ 2

항 목	배점	심 의 기 준	평점
1. 생산조직	9	○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5년 이상
	7	○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5년 미만
	5	○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년 미만
2. 인지도	9	○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음
	7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인지도가 대체로 높음
	5	○ 인지도는 없으나 향후 발전가능성 있음
3. 대외 신용도	9	○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신용도가 보통
4. 공급능력 및	9	○ 판매처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판로확보 현황	7	○ 판매처 일부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6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지 적합성	9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
	9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
	7	○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 있음
	5	○ 부적합
6. 품질 우수성	9	○ 농산물 표준규격(상급 이상)에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
	7	○ 농산물 표준규격(보통급 이상)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5	○ 농산물 표준규격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시설 현황	9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보유
	7	○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함
	5	○ 생산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품질관리 능력	9	○ 선별,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9	○ 선별,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9. 자체 품질관리	9	○ 연 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실시 현황	7	○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5	○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0. 품질관리 시설	9	○ 품질관리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보유 현황	7	○ 시설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
11. 품질인증 여부	10	○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또는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합 계	100		점
※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평가방법 ○ 전체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가 되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 ○○○○ - ○○ - ○○○ (승인연도) - (품목별분류번호) - (승인 일련번호) 2. 부여방법 설명 가. 승인연도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나. 품목별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 곡 류 : 01 • 과 실 류 : 02 • 채 소 류 : 03 • 서 류 : 04 • 축 산 물 : 05 • 임 산 물 : 06 • 특용작물 : 07 • 기 타 : 08 다. 일련번호는 승인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라.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사용 승인 심의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공동상표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참여농가 수)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생 산 판 매 계 획

품목 (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생 산 판 매 계 획

소재지

재배면적

㏊

생 산 판 매 계 획

공장 소재지 및 규모

생산계획량

톤

생 산 판 매 계 획

제품특성

농가수

호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

품 목

신청농가수

출하량(톤)

포장단위

포장사용매수

사용기간

주출하처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

신청내용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1면>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2면> - 농협, 축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2호서식 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3호서식

관 리 책 임 자	관 리 책 임 자	관 리 책 임 자	관 리 책 임 자	취급품목	출 하 량
구 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생 산 출 하 여 건	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이사항
※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생 산 출 하 여 건	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이사항
※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 기재방법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산여건: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이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품목명	신 청 자	신 청 자	신 청 자	출하량(톤)	포장단위	포장매수	사용기간
품목명	주 소	성 명	성별	출하량(톤)	포장단위	포장매수	사용기간

신 청 자	단 체 명
신 청 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대 표
지 정 내 역	지정번호
지 정 내 역	지정번호
지 정 내 역	품 목 명
지 정 내 역	지정기간
사 유	기 간
사 유	사 유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신 청 인

단 체 명

참여농가 수

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계 획

품목 (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 산 계 획

재 배 면 적

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

포장(공장)소재지

2. 조사내용

분 야

항 목

조 사 결 과

분 야

항 목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현 황

① 조직운영경력

가. 일 반 현 황

② 산지유명도(인지도)

가. 일 반 현 황

③ 대외 신용도

가. 일 반 현 황

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

나. 생 산 여 건

① 생산지 적합성

나. 생 산 여 건

② 품질 우수성

나. 생 산 여 건

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

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

다. 품질관리 현황

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

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

라. 품질인증 여부

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

합 계

11개 항목

점

주 거래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

3. 기타의견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의회 간사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승인번호	승인일자	생산자단체 및 대표	생산자단체 및 대표	품목명	승인기간
승인번호	승인일자	성 명 (단체명)	주 소	품목명	승인기간

생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산자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조 사 시 기	조 사 시 기					조사장소
품 목 명	품 목 명					지정번호
단 량	단 량				등급		수량
위반내용	위반내용
특이사항	특이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사 용 자	사 용 자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비고
생산자 단체명	주 소	품 목 명	출하량 (톤)	포장재 (매수)	판매액 (천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면>

 <2면>
Ⅰ. 농특산물의 경우
 1. 품질인증서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관리 계획서
 ￭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면>
Ⅱ. 가공품의 경우
 1.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품질관리계획서
￭생산출하 여건 개요 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제8조 관련)
￭ 성 명(생산자단체)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품목명) :
 상기 본인은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된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 명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제8조 관련)
￭ 신청자
 - 단체명:
 - 대표자:

[별지 제4호서식]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210㎜×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승인 대장(제11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공동상표사용 중지 신고서(제12조 관련)
￭지 정 번 호:
￭생 산 자: 성명 성별 (전화 : )
￭주 소:
￭품목(품종)명:
￭지 정 내 용:
￭중 지 기 간:
￭사 유: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품목 출하실적 보고(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 구성)

제2조(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 구성)①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로컬푸드과장, 축산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과 관련된 기관 및 생산자단체3.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4. 유통관련 전문가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고, 각 위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신청방법 등)

제8조(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③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절차)

제10조(심의절차)① 간사는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현지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의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결과통지)

제11조(결과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을 하거나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2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승인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 중지 신고)

제12조(사용 중지 신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중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

제13조(품질관리)① 간사는 공동상표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7.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 상표사용자가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고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품목 출하실적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공동상표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