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 내 주택화재 간접피해 지원 기준

구 분	구 분	지원 기준	비 고
1	임대인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임시거처 지원: 없음 ○ 피해지원금: 50만원	수령자: 피해주민
2	임대인이 아닌 입주민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임시거처 지원: 없음 ○ 피해지원금: 70만원	수령자: 피해주민
3	기타 공용면적등 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예 : 복도, 보일러실, 공동현관, 지하주차장 등)	○ 임시거처 지원: 없음 ○ 피해지원금: 30만원	수령자: 피해주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실거주 사실확인서

직 인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실거주 사실확인서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 거주의 표시
위 치	위 치	위 치	위 치	건물면적	건물면적	구 조	구 조	지 붕	비고
				㎡	㎡
용 도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기 거주지에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이통장 확인	이통장 확인	이통장 확인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0000동장 귀하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0 0 0 0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연 락 처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피해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면적	㎡	㎡
피해 구분
피해 원인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원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① 화재증명원 1부 ② 통장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축물대장 1부 ⑤ (법정대리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증병할 수 있 있는 등본 또는 증명서 등 ⑥ (임차인일 경우) 피해 주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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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 내역

[별지 제3호서식]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주택화재보험 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주택화재보험 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면적 ㎡
④ 소실면적	㎡/ %
⑤ 피해금액	원
※ ①, ②,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기재	※ ①, ②,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기재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1.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피해 조사 내용

[별지 제5호서식]피해지원 지급 대장

연번	구분	지급일	대상자	연락처	주소	지급액	비고
	피해지원금
	임시거처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피해지원 지급 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등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이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로 피해를입은 임차인 등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2. “소실면적” 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된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내용 중 해당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입체면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2. 방화인 경우3. 피해주민이 화재로 사망한 경우4.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의 종류)

제5조(피해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시거처 지원2. 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증명된 경우 원주시 관내에 소재한 숙박시설 등에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하루 숙박료는 6만원 이하로 한정하되, 3인 이상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9만원까지 가능(다만,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평균숙박료가 인상될 경우 조정 가능)2. 지원액: 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100분의 503. 지원기간: 화재피해를 입은 날부터 15일 이내 임시거처에 숙박할경우 최대 40일 지원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피해주민의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주민이 간접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공동주택 내 주택화재 간접피해 지원 기준에 따른다.1.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체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700만원2.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400만원3.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등 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실거주 사실확인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4.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차 또는 숙박료 선결제 영수증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 후 지원결정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수령한다.

제11조(지원 환수)

제11조(지원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