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칙

별지서식

[별지 서식] <2024. 12. 27.>
택지공급협약서(안)
 용지의 표시 : 원주시 지구 브럭 롯트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매도인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위 표시용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성공사”라 함은 “갑”이 설계하여 시공하는 부지정지를 위한 토공사와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상, 하수도 시설등)의 설치공사를 말한
 다
2. “조성공사의 완료”라함은 “갑”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완료
 한 시점을 말한다
제3조 (용지의 용도) “갑”은 목적용지의 용도를 공동주택 건설 용지로 지정하고 “을”은 조성공사의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에 사용하기로 하며 “을”이 현장제반 여건등을 검토하여 목적 용지의 사용승락을 “갑”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완료일 이전이라도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선수금) ①“을”은 목적용지의 매매선수금(선금급)으로 “갑”이 택지조성후 예상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공급 가격 금 원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1회 선수금: 협약체결시 공급가격의 30퍼센트
2. 협약체결후 3개월이내 : 추정공급가격의 50퍼센트
3. 토지사용가능시기 : 추정공급가격의 20퍼센트
②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포함)으로 인해 공급면적등이 변경될때에는 제1항의 선수금 총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③제1항의 선수금 납부시기는 “갑”의 부지매입 진척, 공사착공 시기등을 감안하여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자) “을”이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갑”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지연손해금등의 납부) ①“을”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리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이율에 의거 일수계산 한다.
③“갑”이 선수금협약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변제충당순서는 지연손해금, 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④선수금납부가 2회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경과한 대금에서부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⑤ 본계약체결시기는 “갑”이 “을”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결기한 다음날부터 계약약정기일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공영개발택지의 선수공급후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갑”은 지연기간 만큼 기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잔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7.>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된 경우
 2.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국가유산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본계약체결 및 정산) ①“갑”은 실시계획 승인후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고 택지개발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후 “을”과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본계약 체결시기는 “갑”이 기일을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③“갑”은 “을”이 기납부한 선수금을 본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토록 한다.
④“갑”은 본계약체결시 국민주택(85㎡)이하 용지는 보상비, 시설비등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변경되어 증감이 있을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고, 국민주택(85㎡)초과 용지는 본계약체결시점의 감정가격을 공급가격으로 한다.
⑤확정측량에 의하여 공급면적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본계약 체결시의 단가로 정산한다.
제7조 (소유권이전) ①“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부를 정리한 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을”이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③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행위등의 제한) ①“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에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②“을”은 목적용지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9조 (환매특약 등기) “갑”은 제7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을”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금지의무 불이행시 “갑”을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용지의 사용승낙) “갑”은 조성공사 완료이전이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을”이 용지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현장등 제반여건등을 감안하여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제4조의 규정한 선수금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②협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었을 경우 총선수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반환한다.
 ③주택건설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에게 선수협약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약으로 반환될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이 6월이상 지연되는 경우
 2. 선수협약시 보다 토지대금이 10%이상 상승되고 쌍방이 위약금없이 해 약하는 경우. 다만, 간선시설의 추가설치로 인한 인상분은 제외한다.
제12조 (재산세등의 부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목적용지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를 “을”이 부담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신의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본 계약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며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