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전부개정

별표

별지

통지서 번 호	일련 번호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징 수 결정액	가산금 조정액	수 납	수 납	비고
통지서 번 호	일련 번호	주 소	성명	징 수 결정액	가산금 조정액	일자	금액	비고

통지서 번 호	일련 번호	교부대상자	교부대상자	소유권이외권리의무	교 부 결정액	교부내역	교부내역	공 탁	공 탁	비 고
통지서 번 호	일련 번호	주 소	성명	소유권이외권리의무	교 부 결정액	일자	금액	일자	내용	비 고

				납 부 통 지 서	납 부 통 지 서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제 호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제 호
사업지구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청산구분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납부금액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징 수 금 명 세	종전토지권리가격	종전토지권리가격	종전토지권리가격	종전토지권리가격	환지평정가격	환지평정가격	징 수 결 정 액	징 수 결 정 액
징 수 금 명 세
납부기한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취 급 자	취 급 자
		인 제 군 수 ꄫ ○ ○ 농지개량조합장 ꄫ	인 제 군 수 ꄫ ○ ○ 농지개량조합장 ꄫ	인 제 군 수 ꄫ ○ ○ 농지개량조합장 ꄫ	인 제 군 수 ꄫ ○ ○ 농지개량조합장 ꄫ	인 제 군 수 ꄫ ○ ○ 농지개량조합장 ꄫ	인 제 군 수 ꄫ ○ ○ 농지개량조합장 ꄫ	인 제 군 수 ꄫ ○ ○ 농지개량조합장 ꄫ

			영 수 증
제 호	읍 리 면 ○ ○ ○ 납	읍 리 면 ○ ○ ○ 납	읍 리 면 ○ ○ ○ 납	읍 리 면 ○ ○ ○ 납	읍 리 면 ○ ○ ○ 납
사업지구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내 역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환 지 청 산 징 수 금
영수금액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영수일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 ○ 농지개량사업지구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 ○ 농지개량사업지구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 ○ 농지개량사업지구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 ○ 농지개량사업지구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 ○ 농지개량사업지구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 ○ 농지개량사업지구
취 급 자	취 급 자
		환지청산금취급자 ꄫ	환지청산금취급자 ꄫ	환지청산금취급자 ꄫ	환지청산금취급자 ꄫ

		독 촉 장	독 촉 장
제 회	납입통지번호	납입통지번호	제호	제호
환지청산 징 수 금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징수금내역	가 산 금	가 산 금
	합 계	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ꄫ ○ ○ 농지개량조합장ꄫ 주 소 ○ ○ ○ 귀하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ꄫ ○ ○ 농지개량조합장ꄫ 주 소 ○ ○ ○ 귀하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ꄫ ○ ○ 농지개량조합장ꄫ 주 소 ○ ○ ○ 귀하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ꄫ ○ ○ 농지개량조합장ꄫ 주 소 ○ ○ ○ 귀하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ꄫ ○ ○ 농지개량조합장ꄫ 주 소 ○ ○ ○ 귀하

			교 부 통 지 서	교 부 통 지 서
수 령 인	주소						제 호
수 령 인	성명						제 호
사업지구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 ○ 지구경지정리사업
청산구분	환 지 청 산 교 부 금	환 지 청 산 교 부 금	환 지 청 산 교 부 금	환 지 청 산 교 부 금	환 지 청 산 교 부 금	환 지 청 산 교 부 금	환 지 청 산 교 부 금
교부금액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금원정
교 부 금 명 세	종전토지권리가격	종전토지권리가격	종전토지권리가격	환지평정가격	환지평정가격	교 부 결 정 액	교 부 결 정 액
교 부 금 명 세
교 부 예 정 일	자 일간 지	자 일간 지	자 일간 지	자 일간 지	자 일간 지	자 일간 지	자 일간 지
교부장소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인 제 군 수 ꄫ ○ ○ 조 합 장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청 산 금 수 납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말미에 수납부 집계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환 지 청 산 금 지 급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말미에 지급부 집계표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환지청산금 수납부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한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이번 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조서에 따른 징수대상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 청산금 교부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대조한 다음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 교부대상자가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질권 설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간 인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계지급)

제11조(교부금의 상계지급)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수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교부금을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청산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