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
1. 건물명칭 : 암헌 후원의 집
2. 소 재 지 : 
3. 입주기간 : 
4. 입주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5. 입주자수 :
6. 신청인 인적사항

위와 같이 암헌 후원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암헌후원의집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암헌후원의집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건물명칭 :
 소 재 지 :
 사용호수 :
 사용면적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암헌 후원의집에 거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분뇨수거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입주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부속토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조례 제7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할 때
 4.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
 5. 무단으로 퇴거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계속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입주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손해배상 책임) 입주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정선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정선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