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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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시설 이용 시간

[별표 2]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료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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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 
철원군수(이하 “갑”이라 칭한다)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330번길 12)의 운영을 000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 위·수탁을 체결함에 있어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 한다. 
o 재산의 표시 :
o 시 설 명 : 
o 소 재 지 : 
o 시 설 규 모 : 
o 구 조 : 
o 시 설 현 황 : 
제1조(목적) 이 약정은「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로 하여금 지역주민 및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 상담과 기타 종합적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문서로서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문화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간의 관리) ①“을”은 문화복지센터의 시설과 기자재가 본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당시의 상태로 “갑”에게 반환하여야한다. 단, “갑”에게 승인을 얻어 시설을 개·보수 등을 한 부분은 승인한 상태로 반환한다. 
 ②“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한 재산 
 2. 손해의 발생원인 
 3. 손해의 내용과 추정액
 ③“을”은 수탁재산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수리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갑”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을”의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지상권, 저당권 등 일체의 사권 설정행위 
 2. 수탁재산의 전대, 매각, 교환, 양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 
 3.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행한 사용수익 허가
제5조(수탁재산 일부의 사용수익) ①“을”은 “갑”의 사전 승인 하에 관리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료) “갑”은 “을”이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위탁료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료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7조(문서관리 상황의 보고) ①“을”은 수탁재산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정산보고를 포함한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이 고의, 과실, 또는 이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문화복지센터의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8조(계약해제)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을”의 법인격이 소멸된 때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을”의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을”이 국유재산법령과 청소년기본법령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거나, “갑”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갑”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을” 에게 통보하고, “을”이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익금 반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재산권의 주장과 책임) ①“을”은 문화복지센터 수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문화복지센터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을”은 약정체결후 신속한 기일내 수탁재산과 문화복지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청소년 기본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93조에 의거 수련시설의 건물 등 재산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사항의 변경)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위 계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조문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안 되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법규 등의 이행준수) “을”은 문화복지센터를 수탁관리 운영함에 있어「국유재산법」과「소방법」,「청소년기본법」,「건축법」등의 제반 법령은 물론, 관련조례와 규정 그리고 “갑”의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한 특약사항에 따른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은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
 년 월 일
 
 "갑" 철 원 군 수 (인)
 "을" (인)
[별지 제3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서 약 서 
1. 수련기간 중 모든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수련원 내부의 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임의활동이나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자체수련 활동과정의 경우에는 수련원 기본운영 방침에 합당하여야 하며, 수련원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공중도덕과 질서 문란행위를 엄금하고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4. 소지품은 사용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할 시에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합동 변상책임을 
 진다.
6.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지며 수련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시설물 사용 시 침구 정돈 및 쓰레기 등 주변정리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용한 시설은 관계 공무원의 확인 후 퇴소한다.
8.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와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련기간 및 인원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입소 7일 전까지 협의하여야 함. 단,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입소예정 인원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사용료의 환급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른다. 
 위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소명령 등 모든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대표 : 
 철 원 군 수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 세부계획

[별지 제3-2호서식]
수 련 활 동 참 여 자 명 단

[별지 제4호 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료반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