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비사업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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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4.24.>
정비사업 사용비용 세부항목별 검증기준
제1절(외주용역비)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외주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➀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작성된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추진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총회의결 및 의사록 등) 일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2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외주용역비만 인정한다.
 ➀ 운영규정, 조합정관, 계약서, 세금계산서, 총회의결 및 의사록, 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가 일치하여야 함.
 -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미지급된 외주용역비는 사용비용 보조금액에 포함.
 ➁ 법 개정(2009.2.6.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이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계약체결이 된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가능
1-3 총회(예산)의결 및 의사록 등에 외주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➀ 외주용역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계약서는 불인정

1-4 동의서징구(해산동의서, 철회동의서 등 제외) 등의 업무를 위해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을 시 용역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항목으로 포함되며, 그 밖의 인력파견(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은 기타인건비 항목으로 포함한다.
 ➀ 동의서징구 등의 용역에 대한 목적이 명시 된 계약서, 조합정관(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대의원회(추진위원회)회의록, 총회의결 및 의사록 등에 의사결정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➁ 동의서 징구 등의 용역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만 인정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외부업체의 동의서징구 등의 용역비는 보조금 대상 제외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동의서 징구 수행 비용은 기타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하되, 1인기준 일 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1-5 외주용역비 지급의 경우 소득세 납부(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➀ 시장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 및 지방세 관련부서에 지급내용 통보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시공사 선정 후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어 미지급 비용으로 분류되는 상황
 

 

1-6 외주용역에 대한 계약서에 용역비 지급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➀ 실질적인 업무진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진행단계별 해당 금액은 인정
 ➁ 업무진척도에 따라 계약서 및 업무성과품을 근거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토록 함
 
 
< 외주용역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을 감안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정한다.
 ➀ 외주용역비가 평균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용역비를 적용하며, 평균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외주용역비 평균값 산정표에 따른 사업유형별 산정금액을 적용.
 ➁ 외주용역비 비용산출시 용역단가(금액)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단가(금액)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연면적과 구역면적은 결정ㆍ인가(승인) 고시된 면적을 적용한다.

<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 >
 
 * 자료출처 : 2017 감사원 감사보고서 상 정당 평균값 참조

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진행된 업무공정률 및 증빙자료(성과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비율을 적용한다.
 ➀ 외주용역비 결정금액은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과 용역계약서 지급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계약서, 업무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단계에서의 지급 비율에 따라 산정
 - 법 개정(2009.02.06.) 이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추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을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 가능
 -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정비사업 용역비 보조를 위한 업무인정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
 - 각 단계별 업무수행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계약서, 의결 및 의사록, 분담금산출 자료, 인가 신청을 위한 접수 공문 및 신청서 사본, 인가서 등이 첨부되었을 시 인정
 - 정비사업 업무의 세부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표를 참고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에 따라 인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계약서로 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수행여부 및 인정 여부는 아래 표를 적용하여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
 

 

 

※ 위 산정내용은 예시임으로 해당 계약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성과비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 주요업무>

 ※ 해당 계약사항과 실제 수행업무를 비교 검토하여 상기표에 의거 비율을 산정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한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른다.

 ➂ 정비계획(도시계획) 외주 용역비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수행한 업무의 지급비율에 따라 산정
 - 전체용역비에서 정비계획 수립(변경)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에 따라 외주용역비 산정
< 정비계획 수립(변경)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 >
 
 

 ※ 해당구역의 정비계획을 공공에서 수립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후 별개로 진행된 정비계획 변경(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축설계는 정비계획 업무에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설계비용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➃ 건축설계
 - 「건축법」 제15조 제3항, 국토해양부고시 제2019-970호(2019.12.31.)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 준하여 업무비율 산정
 - 전체용역비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의 업무범위는 계약 시 20%의 업무범위 적용
 - 건축설계 계약시 20% 지급비율은 영 제30조, 제32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며,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과 연동되어 업무진행이 이루어진 대상지는 정비계획 결정시 계약 지급비율 20% 중 10% 이내에 정비계획 업무인정 비율에 따라 산정
 -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비 보조를 위한 업무인정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며, 각 단계별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건축설계 업무인정 범위와 비율 >

 ※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건축설계용역비 보조를 위한 업무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건축심의 신청도서를 작성 제출하기 전 건축 업무는 계획단계의 업무범위로 계약 시(20%)의 범위 안에서 실제 사용비용(비목별 영수증 등 증빙)을 보조한다.(단, 재정비 촉진구역이 아닌 일반 정비사업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과 연동되어 업무진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결정시 계약 지급비율 20%중 10% 이내 정비계획 업무인정 비율에 따라 산정)
 - 건축심의는 표준계약서 기준 계획설계도서 제출(20%)로 보며, 이는 건축심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15%, 건축심의 완료시(통과 시) 5%로 나누어 인정한다.
 - 사업시행인가는 표준계약서 기준 중간설계도서 제출(30%)로 보며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인가권자에게 접수한 경우 20%, 완료시(인가를 득한 경우) 10%로 나누어 인정한다.
 - 표준계약서 기준 실시설계도서 제출(30%)은 착공도서 제출시 1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15%, 사용승인시(준공인가 신청도서 접수 완료시)5%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각 단계별 업무수행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심의도서, 허가도서, 납품을 위한 접수공문 및 신청서 사본, 인가서, 공문서 사본 등이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 건축설계 변경 업무시 추가 산정하되, 각 단계별 업무비율 이내에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한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른다. 
< 건축설계 업무인정 비율 >

 

 

1-9 기타외주용역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하여 선정한 기타 외주 용역업체는 아래 표[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내용]에 제시한 용역을 기준하여 인정한다.
 ② 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주용역업체의 선정,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결정한다.
 ③ 각 기타외주 용역별 업무인정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용역을 우선 인정하며 업무의 검증과 지급비율은 계약서의 지급비율을 우선한다.
 ④ 업무의 검증 기준과 지급비율은 건축설계 세부검증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한다. 
 - 각 단계별 업무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을 위한 접수 공문 및 협의 문서, 심의자료 문서 등으로 함.
 ⑤ 사업 장기화 등으로 해당용역의 외주용역업체 계약 변경이 잦은 경우 최초 용역업체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업체당 업무 인정비율은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기준하여 전 용역업체의 기 수행업무를 제외한 부분부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외주용역비 업무인정 범위와 비율 >
 

 ※ 외주용역비 결정금액은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과 용역계약서 지급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 내용]

 
※ 상기표에 해당하는 기타 외주용역 발주를 우선 인정하며 그 외 발주된 용역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인정한다.
※ 상기용역의 업무인정비율은 건축설계 업무인정 범위와 비율을 참조하여 해당용역의 계약사항과 실제업무수행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 업무수행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준공도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문, 인가서(사본 등)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수행을 위한 업체가 1회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사항과 실제 수행업무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비율별로 인정한다.
※ 1회 이상 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용역의 계약 총액은 최초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한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따른다. 

제2절(기타사업비) 
2-1 외주용역비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민원에 소요된 비용과 과목 구분이 불명확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➀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 추진위원장 및 상근직원 등의 개인용무로 사용된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신청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➁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➂ 토지 등 소유자와 추진위원장, 조합장, 감사, 추진위원, 이사, 대의원 등 개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기타사업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제3절(회의비) 
3-1 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예산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한 회의비만 인정하며, 실제 지급한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
 ➀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외주비용은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지출된 비용만 인정
 

3-2 주민총회 또는 이사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일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➀ 주민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록 등 회의개최일자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보완요청에 의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 이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조합정관, 운영규정, 이사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총회(예산)의결 및 의사록 등)는 보완제출이 불가하므로 최초 신청시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였는지 확인 필요
3-3 주민총회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 이후 사용된 회식비는 회의비용이 아닌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포함하며, 의결 일자와 영수증 일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회의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제4절(인건비) 
4-1 추진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인건비는 지급된 비용만 인정되며,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하였으나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➀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만 산정하며, 주민총회, 대의원회(추진위원회)의 예산의결을 받아 지급된 인건비는 금전출납부, 급여수령(영수증)증 및 통장입출내역(입출금 거래명세서)등 증빙자료가 일치하여야 함
 ➁ 상근직원에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➂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상근위원의 인건비를 은행 대출금 및 토지등소유자의 갹출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되며, 채권자의 대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인정
 

4-2 급여소득 관련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➀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세 관련 세금납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➁ 시장은 소득신고 누락시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청 등 소득세 관련기관에 지급내용 통보
4-3 지급된 인건비의 경우 급여수령(영수)증 및 통장입출내역(통장사본) 등 상근 직원의 직접수령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4-4 인건비 적용 기준값은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상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표를 기준으로 한다
 ① 각년도별 인건비 기준값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
 - 2003년 이전 : 2003년도 인건비 적용(도시정비법 제정 2002.12.30, 시행 2003.7.1)
 - 2004∼2015년 : 각 해당년도 인건비 적용
 - 2016년도 이후 인건비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상용임금 총액 적용
 ② 사용비용 인건비 기준 적용을 위하여 제시한 월 급여는 기본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 포함
 ③ 인건비가 기준값보다 낮을 경우 해당구역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기준값보다 높을 경우 기준값 적용하여 인정
< 사용비용 보조 인건비 기준값 >

※ 인건비는 통계청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상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상근이사 기준 추진위원장/ 조합장, 직원 인건비 적용을 위한 요율 >
 

 
< 인건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4-5 기타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한다.
 ➀ 감사업무 수행비의 경우 감사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➁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어야 함
 - 업무내용 확인 및 인건비 수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증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인력대행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인력 채용인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인건비 지급시 지급내역, 입출금내역서 등 당사자가 직접 수령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명으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용역비로 포함되므로, 개별명의로 지급된 비용만 인정
 

 

4-6 복리후생비는 추진위원장, 조합장, 상근위원, 직원의 식대와 주민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추진위원회의) 회의 이후 회식비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➀ 회식비는 증빙자료로 제출된 회의록 및 의사록과 영수증 일자가 일치 할 경우 인정
 ➁ 단, 노래방을 포함한 유흥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제5절(운영비) 
5-1 임차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가 완료됨에 따라 회수되는 비용이므로 운영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➀ 개인 사무실 임차의 경우 회의록, 금전출납부, 통장출납내역, 영수증이 일치할 경우 인정 가능
 ➁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도 보조금 대상 인정 가능
5-2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인정한다.
 ➀ 업무추진비 중 식대비, 명절선물, 기념품, 병문안 선물, 개업 화분,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사비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➁ 통신비 중 휴대폰 통신요금 및 여비교통비 중 주유비는 개인용무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음
5-3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의 경우 명의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실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한다.
5-4 운영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만 인정받을 수 있다.
 ➀ 간이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날짜, 금액, 품목, 도장 등이 기입되어야 영수증으로 인정한다.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발행을 위하여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도 인정 가능
 - 판공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1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에 한하여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➁ 수기영수증 : 금액 및 영수내용, 일자, 영수인, 연락처, 생년월일, 직인 및 사인이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 인정한다.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본인이 직접 수령한 비용에 대해 작성된 수기영수증의 경우 생년월일을 미기재하였어도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작성된 수기영수증은 반드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➂ 카드이용내역서 : 카드영수증이 없는 경우 카드이용내역서로 대체 가능
 - 판공비의 경우 카드영수증이 없으면 인정 불가(카드이용내역서 대체 불가)
 

 ➃ 입출금거래명세표 : 영수증과 동일하게 인정
 - 시장은 입출금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비용으로 지급하되 국세청에 지급내용 통보

 ➄ 입금표 : 세무법상 입금표는 불인정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었을 경우 인정)

 ➅ 납부사실증명원 :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기관에서 증명하는 영수증 인정

< 운영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5-5 판공비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➀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이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1만원 미만의 사용비용(접대비 포함)만 인정
< 판공비(접대비)영수증 인정범위 >
 

 

➁ 합법적이지 않은 부과고지서는 사용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용비용 신청내역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4.24.>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춘천시장”,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첨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이해관계자) 각 1통, 이해관계자(채권자) :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4.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4.24.>
채권 포기 동의서
 ○ 채 권 자

 ○ 채 무 자

 ○ 채권금액 : 원
 위 채무자가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을 보조 받아 채무금액 일부를 변제할 경우 잔여 채권금액을 포기하는데 동의합니다.
20 . . .
 
 채권자(대표자)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