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13 시행 2017-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용자카드

일련번호

수 용 자 카 드

피 보 호 자

성명

주민 등록 상황

등록 번호

본적

사 진

피 보 호 자

성명

주민 등록 상황

생년 월일

주소

사 진

피 보 호 자

성별

남․여

주민 등록 상황

생년 월일

주소

사 진

피 보 호 자

성별

남․여

주민 등록 상황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 계

호주의

사 진

기본사항

수용전의 거 소

기본사항

연 고 자 관 계

연고자 유 무

성 명

기본사항

연 고 자 관 계

연고자 주 소

기본사항

수용인원

신체조건

보호조치

건강진단 및 방역실시

1회

2회

보호조치

건강진단 및 방역실시

3회

4회

입 퇴 소 상 황

입 소 년월일

1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입 소 년월일

2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입 소 년월일

3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퇴 소 년월일

1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퇴 소 년월일

2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퇴 소 년월일

3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수 용 기 간

1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수 용 기 간

2차

수용자보호내용

입 퇴 소 상 황

수 용 기 간

3차

수용자보호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일일결산일지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담당자	000장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일 일 결 산 일 지 년 월 일	결 재
물품 관리	구 분	전일잔고	전일잔고	금일수입	금일지급	금일지급	금일지급	잔 고	잔 고	비 고
물품 관리	백 미
물품 관리	정 맥
물품 관리
인 원 현 황	총인원	총인원	일일인원	일일인원	일일인원	일일출원	일일출원	일일출원	비고	비고
인 원 현 황
진 료 현 황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주현 요 업 무 처 리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		참가인원	참가인원	인	인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소			성 명	성 명
사용료산출액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장 귀하	위와 같이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장 귀하	위와 같이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장 귀하	위와 같이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장 귀하	위와 같이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장 귀하	위와 같이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사용불허가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사용 물건명	신청자	신청자	사용 일시	사용 목적	집회 인원	사 용 료	특기 사항	비 고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사용 물건명	주소	성명	사용 일시	사용 목적	집회 인원	사 용 료	특기 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대장

접수 번호	허가 일자	사용 물건명	신청자	신청자	허가 기간	사용 목적	집회 인원	사 용 료	특기 사항	접수 번호	비 고
접수 번호	허가 일자	사용 물건명	주소	성명	허가 기간	사용 목적	집회 인원	사 용 료	특기 사항	접수 번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설비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사용 물건명	신청자	신청자	특별 부대 설비 개요	시설일시	시설목적	허가통보일자	허가번호	원상복구일시	비 고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사용 물건명	주소	성명	특별 부대 설비 개요	시설일시	시설목적	허가통보일자	허가번호	원상복구일시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설비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제2조(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임용 및 면직에 관하여는 「춘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3.>②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 기준에 의한다.③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3.>

제3조(이용 및 사용)

제3조(이용 및 사용)① 복지시설의 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전 또는 사용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시설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에 의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및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4조(수용시설 관리)

제4조(수용시설 관리)① 복지시설 중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용자 발생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자카드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 수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장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수용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④ 수탁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용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건강관리 등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관리)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용 및 사용 또는 수용자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 및 유지를 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 : 별지 제2호서식2.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3.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서 : 별지 제4호서식4. 춘천시복지시설사용불허가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5.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6.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7호서식7.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8호서식8.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대장 : 별지 제9호서식② 회계관계장부 및 서식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제1항 이외의 서식 및 대장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작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