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신 청 인 (부·모 또는 보호자)

주소

지원 학생 정보

자녀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

비고

지원 학생 정보

자녀 구분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 기재 *예시: 첫째, 둘째

지원 학생 정보

자녀 구분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 기재 *예시: 첫째, 둘째

지원 학생 정보

자녀 구분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 기재 *예시: 첫째, 둘째

지원 학생 정보

자녀 구분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 기재 *예시: 첫째, 둘째

지원 학생 정보

자녀 구분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 기재 *예시: 첫째, 둘째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3.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입·이용) 및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금융계좌정보 자녀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확인]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구 분

신청인

재학 중인 자녀(성명)

20 . . .

성 명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사항

결 재

담당자

행정팀장

동 장

확인사항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10. 14.>

[별표 1] 교육비 등의 지급기한

구 분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구 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 익년 2월말)	상반기 (3.1~8.31)	하반기 (9.1~ 익년 2월말)
지급기한	6.15	9.15	12.15	3.15	9.15	3.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육비 등의 지급기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태백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2. “교육비”라 함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정 금액을 말한다.3.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신청인”이라 함은 두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로서 교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5.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6.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비 지원대상자)

제3조(교육비 지원대상자) 다자녀 가정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31.>

제4조(교육비의 지원)

제4조(교육비의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과 후 학교 수강료2. 학교급식비3. 현장체험학습비

제5조(교육비 지원기준)

제5조(교육비 지원기준)① 신청인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②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신청)

제6조(교육비 지원신청)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4.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②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연도의 12월 10일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전입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비 지원절차)

제7조(교육비 지원절차)① 관할 동장은 접수된 교육비 지원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매년 5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의 교육비 지원신청서는 신청 후 5일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교육비 지급기한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하기 전 신청인의 거주,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장은 거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 지원 중지)

제8조(교육비 지원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학교를 휴학 또는 중퇴하였을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3.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은 항목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교육비 환수)

제9조(교육비 환수) 제8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정의 변경 등)

제10조(사정의 변경 등)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정책으로 인해 유사 명목의 타 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해당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