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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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다문화가정 여부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 출산양육비□ 출산양육비출 생 아 (입양아)출 생 아 (입양아)출 생 아 (입양아)□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출생순위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 출산양육비□ 출산양육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월) □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 부 (이름: ) □ 모 (이름: ) □ 보호자 (이름: , 출생아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 출산양육비□ 출산양육비신청인계좌신청인계좌신청인계좌*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태백시)□ 출산양육비□ 출산양육비영아수유현황영아수유현황영아수유현황□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모유 □ 인공유 □ 모유 + 인공유
일반□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아기 이름아기 이름아기 이름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일반□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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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 확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출산양육비 신청현황

연번신청인신청인영아영아영아주 소 (전화번호)거주기간 (전입일자)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성 명생년월일출생 순위주 소 (전화번호)거주기간 (전입일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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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산양육비 신청현황(20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거주현황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영아영아영아영아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거주확인성 명생년월일출생순위거주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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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거주현황(20 년 월)

[별지 제4호서식] 출산양육비 지원현황

연번영아영아영아신청인 (지원대상)신청인 (지원대상)신청인 (지원대상)신청인 (지원대상)신청인 (지원대상)신청인 (지원대상)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출생순위성 명생년월일지원금액지급회차지급계좌최초 지급일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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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출산양육비 지원현황(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양육비”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출산ㆍ입양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영아”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3. “신청인”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ㆍ모로 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② 관외 지역의 영아를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부ㆍ양모는 영아의 입양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③ 재혼 가정의 경우 신청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④ 부ㆍ모 모두 사망한 영아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1. 첫째아의 경우: 1회 50만원2. 둘째아의 경우: 1회 100만원3. 셋째아 이상의 경우: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3. 신청인의 은행계좌 사본4.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5.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영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사항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산양육비신청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기존 출산양육비 신청인 중 12회 분할지급대상자의 거주현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① 관할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출산양육비 신청현황(별지 제2호서식)3.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거주현황(별지 제3호서식)② 보건소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해서 동에서 받은 해당 서식과 함께 출산양육비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출산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국가정책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의 예산 현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신청인 또는 영아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