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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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06.12.29 조례 제195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라.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
 에 행해진 처분(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 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