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부통지서

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
수 령 인주 소제 호
수 령 인성 명제 호
사업지구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
청산구분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
교부금액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
교 부 금 명 세권 리 가 격권 리 가 격권 리 가 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교 부 결 정 액교 부 결 정 액
교 부 금 명 세
교 부 예 정 일자 지 간자 지 간자 지 간자 지 간자 지 간자 지 간자 지 간
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이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 합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천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별표1]

[별표 2] 독촉장

독 촉 장독 촉 장
제 회납입통지번호납입통지번호제호제호
환 지 청 산 징 수 금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
징수금내역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
징수금내역가 산 금가 산 금
징수금내역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합장 주 소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합장 주 소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합장 주 소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합장 주 소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군 수 조합장 주 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별표 3]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

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제 호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제 호
사업지구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청산구분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
납부금액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
징 수 금 명 세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
징 수 금 명 세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취 급 자취 급 자
군 수 농지개량조합장 군 수 농지개량조합장 군 수 농지개량조합장 군 수 농지개량조합장 군 수 농지개량조합장 군 수 농지개량조합장 군 수 농지개량조합장
영 수 증
제 호읍․면 리 납읍․면 리 납읍․면 리 납읍․면 리 납읍․면 리 납
사업지구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내 역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
영수금액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금원정
영수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
취 급 자취 급 자
환지청산금취급자 환지청산금취급자 환지청산금취급자 환지청산금취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환지청산금수납부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수 납수 납참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주 소성명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일자금액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환 지 청 산 금 수 납 부

[별표 5] 환지청산금지급부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소유권이외권리의무교 부 결정액교부내역교부내역교부내역공 탁공 탁참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주 소성명소유권이외권리의무교 부 결정액일자금액수령인일자내용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환 지 청 산 금 지 급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환지청산금 수납부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1. 납부자의 주소.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영수조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9., 신설 2022.10.19.>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0조(부자재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자재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금의 처리)

제12조(과오납금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