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화천군 5일장터 지정 현황표

[별표 1]
화천군 5일장터 지정 현황표

[별지 제1호서식]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5일장터 사용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5일장터 사용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번지( 구역)
 - 면 적 : ㎡ 
 - 업 종 : 
 위 재산에 대하여 토지소유주 화천군수를 “갑”으로 하고 사용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터의 활용)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장소로만 이용토록 한다.
제3조(사용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산출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③ 징수방법은「국세징수법」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5일장터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5일장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하였을 때
3.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4.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5일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7.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5일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8. 기타 5일장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7조 이 계약 조항 이외의 사항은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소유주 (갑) : 화 천 군 수 (인)
 사용자 (을)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5일장터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5일장터 (휴업, 폐업)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