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	부 과 대 상	과 태 료
◦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때	◦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고의는 없으나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단순실수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300만원 300～200만원 50～30만원
◦ 증언을 거부한 때	◦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증언거부로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이 지연된 경우 ◦ 증언 일부를 거부한 때	500～300만원 300～200만원 50～30만원 20～10만원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제 호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사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원	원	원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제 호	제 호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위반사항	위반사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납 부 의 무 자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원	원	원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제 호	제 호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위반사항	위반사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납 부 의 무 자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원	원	원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횡 성 군 수 귀하	횡 성 군 수 귀하
					횡 성 군 수 귀하	횡 성 군 수 귀하

제 호	제 호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위반사항	위반사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	납 부 의 무 자	성명	성명
납 부 의 무 자	납 부 의 무 자	주소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원	원	원	원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날짜도장			수납자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번호	과태료납부통지번호	과태료납부통지번호	과태료납부통지번호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고 지 금 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신 청 인	①성 명	①성 명	(한자)	(한자)	(한자)	②생년월일
신 청 인	③주 소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관	④부 과 기 관		⑥납부통지서번호	⑥납부통지서번호	⑥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내역	⑤고 지 받 은 일 자	⑤고 지 받 은 일 자		⑦과 태 료 금 액	⑦과 태 료 금 액	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내역	⑧과태료처분사유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제 호

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③주 소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⑥과 태 료 금 액

처분내역

⑤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제3조(의견진술기회)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횡성군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

제5조(과태료 처분)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기준)

제6조(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 7. 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3. 9. 27.>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