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 결산
1.제품판매 및 정산실적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2.운영비 결산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기재요령)
 0 수탁자가 전시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면적 입주 사용시 작성
 0 대금 정산액은 수탁, 알선, 매취납품자에 대한 대금 정산액을 기재
 0 판매수익은 매취판매 차액 및 수착알선 판매 수수료 포함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판매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횡성군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구 조 :
 - 면 적 :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위․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로 한다.
제2조 ①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산 출한 금 원정으로 한다.
 ②“을”은 전시 판매장시설 위탁 사용료를 “갑”이 결정 고시한 기한내에 “갑”에 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요율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다.
제3조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재산의 보존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공공요 금, 수선 유지비 등 관리비)의 부담을 진다.
 ②“을”은 제1항의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권)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4조 “을”은 전시판매장과 그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 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 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처분
 3. 수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제1호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 당될 때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사용료반환금액 = 납부한 사용료 X 잔여일수/계약일수
제7조 “을”이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2개월전까 지 위탁계약의 포기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탁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 료 1월전에 다시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갑”은 “을”이 전시판매장 위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 3자와 상호 정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을”은 조례 제6조 3호에 의한 농특산품외 일반품목 진열 판매는 진열판 매대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갑”이 추천하는 품목은 우선 진열 판매하여 야 한다.
제13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외에 횡성군 농특산품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 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상에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횡 성 군 수 (인)
 수탁자 “을” 기관 (단체명)
 대표자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허가 해제 신청서
○ 사용자 주 소 (소재지)
 성 명 (단체명) :
○ 사용허가 해제 사유 :
 위 본인 (단체)은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부득이 위와 같은 사유로 운영할 수 없어 사용허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인)
횡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