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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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토지사용 신청서
 1. 신청토지

 2. 토지사용 준수사항
 가.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가평군 건축 조례」 및 기타 행정지도사항과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야 한다.
 나.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ㆍ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 대상 토지의 용도는 토지사용승인서상의 지정용도로 사용하고 군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라. 토지사용 시 납부된 철거이행보증금(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10% 이상)은 건축물의 준공 직후 전액(발생이자는 제외)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철거이행보증금 납부로 발생한 금융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토지사용승인서를 위법ㆍ부당하게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토지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건축물 완공 전 입주자의 사정 등으로 인한 입주계약 해지 시 군수가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준수사항을 확인 및 동의하였으며, 토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인)
가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