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경기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곤충산업 자원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자원정책의 수립·시행 총괄2.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연구개발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4.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6.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7.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제12조(센터의 운영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