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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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25.10.10.]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물류창고”란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나. “정온시설”이란 주택지, 학교, 노유자시설,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지”란 주택(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 30호 이상 밀집지역(대지경계간 최단 직선거리 50m 이내)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은 1호로 산정하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1호로 산정한다.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노유자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라.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말한다.
2. 적용대상
 가.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이하 “허가 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물류창고로서 부지면적 4,500㎡ 또는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물류창고의 용도지역별 부지규모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 공업,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3만㎡ 이상 물류창고는 대규모 개발행위 기준 및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하여 허가 부지규모를 결정한다.
 다.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토지에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적용한다. 
3. 입지환경
 물류창고는 정온시설의 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4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다만, 정온시설 중에서 주택지의 경우 30호 미만일 때에는 300m까지 완화 가능하다.
4. 교통환경
 가. 물류창고의 부지는 폭원 12m 이상의 도로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대형차 기준 12m 이상의 회전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주차시설은 법정주차면수 이상 확보하되, 중대형 화물차량의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교통처리대책을 위해 교통성검토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성검토 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건축환경
 가. 건축물의 높이 및 길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제한한다. 단, 공업지역은 높이 및 길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높이(지하층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지역 : 40m 이하
 2) 그 밖의 용도지역 : 30m 이하
 다. 건축물의 길이(지하층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지역 : 150m 이하
 2) 그 밖의 용도지역 : 100m 이하 
 라. 건축물이 2개 동 이상의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6. 녹지공간
 녹지공간은 3m 이상 확보하며 차폐용 수목식재를 기본으로 하고, 불량한 경관을 차폐할 수 있는 수목식재 밀도를 유지한다. 
7. 소방안전
 가. 소방도로는 내부순환형 소방도로를 4m 이상 확보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6m×12m)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피난시설·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등을 설치한다. 
 다.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개발행위 구역 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기지게차 충전소(주차구역)은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지역주민 의견수렴
 가. 사업시행자(건축주)는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된 최초 인·허가 접수 전 해당 마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건축주)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필요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사전협의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된 최초 인·허가 서류제출시, 시장ㆍ군수에게 본 허가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교통, 건축, 소방 등 개별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10. 기타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본 허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