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기준 평가 항목(제3조 관련)

번호	항목
1	[소화설비 부분] 소화설비는 화재대비에 취약한 야간시간 근무자의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
	나.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 ▸주방배치 소화기 최소 1개 이상 확인
2	[배연창 부분] 화재발생시 입소노인의 자력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호실의 창문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실내로의 급격한 연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연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한다.
	가. 각 호실 창문 배연창 설치
	나. 주방 창문 배연창 설치
3	[각 호실 방화구획 설치] 침실내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화재 인지능력이 약한 입소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각 호실이 방화구획 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 호실 방화구획에 대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및 시공사진
	나. 각 호실 방화문 설치 (일반문과 중복설치 가능)
	다. 각 호실 방화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자동닫힘 기능 설치
	라. 방화문의 닫힘에 장애가 되는 설치물이 없어야 함

번호	항목
4	[주 대피공간 설치] 화재 발생시 거실 등에서 대피하는 사람과 소방대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주 대피공간 1개소를 지정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 대피공간은 전용공간, 입소자 침실 중 하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주 대피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층 침실 중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1개실의 총 인원 × 4.4m2 + 1.1m2 이상의 빈 공간 확보 2) 입소자 취실 중 하나에 설치하는 경우 침실 모든 시설물 점유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층 침실 중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1개실의 총 인원 × 4.4m2 + 1.1m2 이상의 공간 확보
	나. 주 대피공간은 피난계단 입구와 근접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 대피공간임을 알리는 표지 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 대피공간에는 배연창, 구조대 1개,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외부와 연락 가능한 통신수단, 비상연락 전호번호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를 설치 및 갖추어 놓아야 한다.
	마. 소방관 진입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소방안전보조용품 비치] 각 침실과 주 대피공간에서 입소자와 종사자의 생존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보조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각 호실에 구조 손수건 및 방연마스크를 입소자 및 종사자의 숫자만큼 비치한다.
	나. 각 호실에 소방담요를 입소자 및 종사자의 숫자만큼 비치한다. * CE EN-1869 Fire blankets 인증제품, 크기 1.8m X 1.8m 이상

번호	항목
6	[구조대 설치] 소방대 및 재난 대응인력에 의하여 입소자들을 건물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대는 10층 이하 각 층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경사강하식 또는 측면경사식 구조대 설치
	나. 주 대피공간 내에 구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 대피공간내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인접한 대피공간으로 이동 설치하고 호실 외부에 구조대 설치 표지 또는 간판을 설치한다.
7	[출입문 방화구획] 건물의 다른 층에서 발생된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단실과 승강기실에 접하는 로비와 시설과의 경계를 방화구획하여야 하고, 시설과 연결된 계단은 화재로부터 보호받아 피난과 구조활동이 원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나. 층의 계단실과 승강기실에 접하는 로비와 시설과의 경계벽의 방화구획되어야 하며 내화구조여야 한다.
	다. 시설과 연결된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구조이어야 한다.
8	[소방계획] 건물 전체와 시설 간의 연계된 화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의 소방관리책임자가 연계된 소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기준 평가 항목 (제3조 관련)

[별지 서식] 고양시 노인의료복시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자문 점검표

시설명		대 표
소재지		층 수

안전점검 체크 항목	안전점검 체크 항목	설치	설치	미설치	특이사항
안전점검 체크 항목	안전점검 체크 항목	적정	부적정	미설치	특이사항
1.소화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
1.소화설비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
2.배연창	각 호실 창문 배연창 설치
2.배연창	주방 창문 배연창 설치
3.각 호실 방화구획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및 시공사진 확인
3.각 호실 방화구획	각 호실 방화문 설치
3.각 호실 방화구획	각 호실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4.주 대피공간 설치	주 대피공간 설치(전용공간 면적 20㎡/ 4인용 침실 면적 29.7㎡ 확보)
4.주 대피공간 설치	주 대피공간이 피난계단 입구와 근접거리인지 여부
4.주 대피공간 설치	대피공간을 알리는 표지 또는 간판 부착
4.주 대피공간 설치	배연창, 구조대 1개,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전화기, 비상연락 전화번호(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마련 여부
4.주 대피공간 설치	소방관 진입창 설치
5.소방보조 용품 비치	각 호실 구조손수건 또는 방연마스크 비치
5.소방보조 용품 비치	각 호실 소방담요 비치
6.구조대	경사하강식 또는 측면경사식 구조대 설치
6.구조대	주 대피공간 내부에 설치 또는 대피공간 인접한 곳에 설치하고 구조대 설치 표지안내
7.출입문 방화구획	시설 출입문 갑종방화문 설치
7.출입문 방화구획	층의 계단실과 승강기 로비와 시설 경계벽의 방화구획에 대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및 시공사진 확인
7.출입문 방화구획	시설과 연결된 계단이 피난 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구조 인지 확인
8.소방계획 수립	복합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안전관리를 협의하여 소방계획 작성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고양시 노인의료복시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자문 점검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고양시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절차 등)

제3조(안전점검 절차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추가 안전점검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안전자문단에 현장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안전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별표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안전자문 현장점검표는「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4조(세부사항 등)

제4조(세부사항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