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05 시행 2021-02-05 제정
전국 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현황임대인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임대차 현황임대인주소 :주소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임대차 현황임차인성명 :성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임대차 현황소재지
임대차 현황점포명점포면적(㎡)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인하 기간
임대료 인하 내역현재 보증금 / 월세월세 총 인하액월세 총 인하액
임대인 성 명임차인 성 명임대료 인하기간점포명 (소재지)점포면적 (m2)현재 보증금/월세 (만원)월세 총 인하액 (만원)비고
예) ○○○예) ○○○. . .~ . . .30m25,000/1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성 명)서명 또는 (인)임차인 (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재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수 임 인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고양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고양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고양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고양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 상가 현판 부착 업체에 제공)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임대인, 임차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신청자 요청시 삭제)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양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말한다.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상가임대차 계약서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시장이 착한 임대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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