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제정
전국 9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학교급식 소요경비 (단위 : 원)학교급식 소요경비 (단위 : 원)학교급식 소요경비 (단위 : 원)학교급식 소요경비 (단위 : 원)학교급식 소요경비 (단위 : 원)
총 소요액시비지원교육비 특별회계학교자부담기타
지원금 신청액원, (기 지원금 : 원)원, (기 지원금 : 원)원, (기 지원금 : 원)원, (기 지원금 : 원)
지원사업 기간
사업계획서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 사본 등※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 사본 등※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 사본 등※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 사본 등※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 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사업계획서

연 도 별사업명사업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연 도 별사업명사업내용계시 비 지 원교육비 특별회계학 교 자부담비 고
계
일 정주요내용세부추진내용
항 목산출내역계 (A+B)시 비 지원금 (A)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
항 목산출내역계 (A+B)시 비 지원금 (A)소 계 (B)교육비 특별회계학교 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 )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전화 , 팩스 )
 ○ 대 표 자 : 
 ○ 위 치 : 
 ○ 설립년월일 : 
□ 그 간의 학교급식 경비(시비지원금)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치(장소) :
 ￮ 사업내용(사업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기대효과
 ￮
 ￮
 ○ 소요예산 산출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시비 지원금 : 천원( %)
 ￮ 교육비특별회계 : 천원( %)
 ￮ 학교 자부담 : 천원( %)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지원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지원금 청구서
□ 청구금액 :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을 2○○○년도 ○○○○○○ 사업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계좌입금 의뢰 내역
 ○ 금융 기관명 :
 ○ 계 좌 번 호 :
 ○ 예 금 주 명 :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신청서(학교용)

신 청 인기 관 명기 관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영양(교)사성 명성 명휴대폰E-mailE-mailE-mail
사업기간사업기간학생수학생수급식일수지원단가(1인1식)지원단가(1인1식)지원단가(1인1식)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
( )명( )명( )일( )원( )원( )원( )원( )원( )원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지원금 신청금액 = 학생수 × 급식일수 × 지원단가 (원단위에서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교용)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신청서(교육지원청용)

번 호학교명학생수(명)급식일수지원단가지원 신청금액비 고
계
1
2
3
4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청용)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신청서 
 (단위 : 원)

※ 보조금은 원단위에서 절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자금배정액자금배정액자금배정액자금배정액
계시비교육비 특별회계학 교 자부담계시비교육비 특별회계학 교 자부담
(100%)( %)( %)( %)
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계시비교육비 특별회계학 교 자부담계시비교육비 특별회계학 교 자부담
(100%)( %)( %)( %)
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시비 반납액 계시비 반납액 계시비 반납액 계시비 반납액 계
계시비교육비 특별회계학 교 자부담계집행잔액이자발생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명 : )
□ 사업내용
 ○ 사 업 기 간 :
 ○ 세부사업내용
 ￮
 ￮
□ 사업비 집행현황(총괄) (단위 : 원)

※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분담비율로 정산하고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시장에게 반납함.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및 제23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 첨부서류
 1. 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1부(별지 제7호서식)
 2. 지원금 세부집행내역 1부(별지 제8호서식)
 3.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통장(사본) 및 기타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학교급식 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장 위치
사업비(예산액)총 천원(시비 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천원, 자부담 천원)
세부사업내용
추 진 사 항
사업추진효과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학교급식 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별지 제8호서식] 학교급식 지원금 세부집행내역

지출일자지출액지 출 내 역지출결의서 번호비 고
지출일자지출액지 출 내 역지출결의서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학교급식 지원금 세부집행내역
 
□ 고양시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 자체부담(교육비특별회계+학교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정산내역서

번호학교명학생수급식 일수지원 품목지원 단가교부 금액 계집행금액집행금액집행금액집행금액집행금액반납금액반납금액반납금액비 고
번호학교명학생수급식 일수지원 품목지원 단가교부 금액 계1월2월3월···계집행잔액이자발생액계비 고
1
2
3
· · ·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정산내역서 
 (단위 : 원)

※ 집행잔액은 원단위에서 절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및 제23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체계)

제2조(지원체계)①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시기,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신청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정산)

제3조(지원금 정산)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보고서를 보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의 구분 운영, 공급원가 공개, 운영비용 공개, 사업계획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발주, 정산 업무 등을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민관공동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민관공동운영협의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공동위원장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과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호선된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 1인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가.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자 대표 추천2. 위촉직가. 고양시 학부모 단체 추천나. 고양시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추천다. 고양시 영양(교)사 대표 추천라. 고양시 학교급식 관련 단체, 시민단체 추천마. 그 밖에 식생활, 유통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추천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결정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공급가격·공급방법 심의·결정3.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 공급확대 방안 심의·결정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분야에 따라 분과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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