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별표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별표 1] <신설 2017.12.29.>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정의
가.“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정의) 31호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택지식 분할”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바둑판식 분할”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분할 허가 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이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공유 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 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
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