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회관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 화사 무 실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용계획서 2) 3)1) 사용계획서 2) 3)1) 사용계획서 2) 3)1) 사용계획서 2) 3)
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06.30.>
동회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 화사 무 실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비 고비 고
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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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06.30.>
동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동회관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량사 용 량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년 월 일 과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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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06.30.>
동 회 관 사 용 (변 경)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동회관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시 설 명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시 설 명사용기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동 회 관 사 용 허 가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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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동회관관리운영수탁신청서

법 인(단 체 명)법 인(단 체 명)법 인(단 체 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수탁신청사유수탁신청사유수탁신청사유
희 망 시 설 명희 망 시 설 명희 망 시 설 명
수탁희망기간수탁희망기간수탁희망기간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06.30., 2021.2.10., 2023.12.28.>

[별지 제6호서식] 동회관관리운영수탁기간연장신청서

법 인(단 체 명)법 인(단 체 명)법 인(단 체 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연장신청사유연장신청사유연장신청사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회관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과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연장신청 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연장신청 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연장신청 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연장신청 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연장신청 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연장신청 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1) 연장신청 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06.30>

[별지 제7호서식] 동회관사용중단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 인 (단체)명전 화사 무 실
신 청 인법 인 (단체)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중 단 사 유사 용 중 단 사 유
사 용 중 단 기 간사 용 중 단 기 간
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동회관사용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동회관사용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동회관사용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동회관사용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동회관사용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동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동회관사용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주소): 대 표 자: (인) 과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0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12.28.>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① 과천시동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동 회관 소재지 관할동의 주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3.12.28.>④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동 회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관리운영수탁신청)

제4조(관리운영수탁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동 회관 관리운영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동 회관 관리운영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2.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1. 2. 10., 2023.12.28.>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② 수탁자가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제세공과금 산출)

제5조(제세공과금 산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제세공과금 부담금액은 계약면적을 건축총면적으로 나눈 후 부과된 공과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조제목 개정 2023.12.28.] <개정 2023.12.28.>

제6조(사용중단신고)

제6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중단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운영비 지원범위)

제7조(운영비 지원범위)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일반운영비2. 관리인건비3. 자산취득비4.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5. 그 밖에 시장이 동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