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제정
전국 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서

임대차 현황임대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임대차 현황임대인주소:주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임대차 현황임차인성명:성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임대차 현황소재지
임대차 현황점포명점포면적(㎡)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인하 기간
임대료 인하 내역현재 보증금 / 월세월세 총 인하액월세 총 인하액월세 총 인하액
지원 사업 선택1.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관계 법령 또는 조례(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한함1.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관계 법령 또는 조례(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한함1.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관계 법령 또는 조례(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한함1.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관계 법령 또는 조례(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한함1.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관계 법령 또는 조례(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한함1.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관계 법령 또는 조례(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한함□
지원 사업 선택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사업 선택3. 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한정3. 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한정3. 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한정3. 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한정3. 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한정3. 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한정□
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임대‧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인 성 명임차인 성 명임대료 인하기간점포명 (소재지)점포면적 (m2)현재 보증금/월세 (만원)월세 총 인하액 (만원)비고
예) ○○○예) ○○○. . .~ . . .30m25,000/1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별지 제2호서식]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성 명)서명 또는 (인)임차인 (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위임장

수 임 인 (대리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생년월일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연락처연락처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주소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광명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광명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광명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광명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광명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광명시가 추진하는「착한 임대인 지정」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
위 임 인위 임 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연락처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주소주소
위 임 인위 임 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연락처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주소주소
위 임 인위 임 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연락처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위 임 인주소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 상가 현판부착 업체에 제공)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광명시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제2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인과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상가임대차 계약서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3조(착한 임대인 지정)

제3조(착한 임대인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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