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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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 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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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광주시 ○○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의 ○○○ 상수도 공급에 따른 광주시 상수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원인자”와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광주시 상수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 시설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주시”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원인자”가 부담해야할 원인자 부담금은「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별표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1. 산정금액 : 
 2. 산정내역 :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소장”은 “원인자”가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ㆍ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매입비 : 감정평가에 의한 설계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설계비 : 설계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공사는「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③ 본 사업의 사업지별 공사비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시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되며, “원인자”는 반드시 인수자로 부터 협약 사항의 확행을 보장하는 서류를 받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따라 부담금을 광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한다.
제8조(통지여부) “소장”은 다음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부담금액과 납입기한
2. 공사완료
제9조(위험부담) ① 본 사업 시행중 광주시의 과실로 인하여 “원인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에는 발생한 손해를 광주시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광주시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인자”에게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기타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소장”과 “원인자”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11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장”과 “원인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에는 광주시의 의견에 따른다.
제12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 “소장”과 “원인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소장”과 “원인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 (직인)
 원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