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전부개정
전국 1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
영업소영업소명영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소재지
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7.4.>

[별지 제2호서식]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7.4.>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애유형장애정도
수급유형□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장애인휠체어 등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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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7.4.>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애인휠체어 등 유형장애인휠체어 등 유형장애인휠체어 등 유형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7.4.>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연락처휠체어 유형수리 내역수리비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7.4.>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내역
센터명 : 기 간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센터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센터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유형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 구비서류 :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 확인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7.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수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의 한도는 1명 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 밖에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을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수리센터 지정)

제5조(수리센터 지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수리센터를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지정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문 업체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수리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 결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리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된 장애인휠체어 등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⑤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내역에 기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한다.⑥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리센터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수리센터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제8조(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4.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제9조(비용 환수)

제9조(비용 환수) 시장은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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