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드린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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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공드린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신설 2024.3.29.>
구리시 공드린주방 입주 지원 약정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리시 공드린주방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입주지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드린주방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과 입주자 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입주시설의 표시)
 ①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유통종합시장 아울렛동 2층
 ② 점포번호 : 구리시 공드린주방 호
제3조(입주기간 및 입주시기) 
 ① 입주기간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사정으로 입주일 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장과 협의 후 입주 일자를 재배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일은 최초의 입주일로부터 30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종료시점은 약정 기간과 동일하다.
 ④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외식창업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입주자의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사전 승인된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식재료 등은 입주자가 준비해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점포 추첨을 통해 지정된 공간을 사용한다. 다만, 입주 전 입주자 간 상호 협의된 경우 협의된 점포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개별 입주공간 내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고, 공용공간 또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소, 소독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한다.
 ③ 기존 시설 외 추가설치 등이 있을 시 경비는 본인 부담이며 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관리비 등)
 ① 입주자는 개별실에 대한 관리비, 공용 및 개별실 제세공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요금), 포스 임차료를 부담하며, 고지 기한 내 시장에게 납부한다. 다만, 포스 관리비는 입주자가 기기 임대인에게 별도로 납부한다.
 ②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가스)은 매월 20일 계량기 측정량에 따라 부과한다.
 ③ 입주자가 3회 이상 고지 기한 내 미납할 경우 시는 입주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퇴거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퇴거 확정일 기준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할 수 있고, 원상복구되지 않는 경우 청소비 등의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입주공간의 출입) 
 ① 입주자 외 직원 등 반복적인 외부인 출입을 희망할 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드린주방 내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의 입주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이행사항)
 ① 입주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 개인정보수집동의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업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월매출, 판매량 등), 인력사항(4대보험 등록사항)
 2.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설점검 및 위생점검
 3. 공동생활 수칙 이행(월 1회 이상 입주자회의 참여, 공용구간, 취 식·휴게공간 청소관리 등)
 4.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간담회 참여
 5.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등
제9조(입주자 금지사항 및 퇴거)
 ① 입주자는 공드린주방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입주 공간에 기거하는 행위
 3. 승인되지 않은 간판이나 광고물의 설치,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관련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하는 행위 또는 위탁 판매하는 행위
 6. 위생 및 안전에 소홀한 행위(위생·안전점검 시 3회 이상 지적되는 경우)
 7. 임의로 냉․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알콜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일체의 유흥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퇴거 시에 입주공간을 입주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중도포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입주 약정해지 신청서”를 퇴거 한달 전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퇴거일 기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의 이전 또는 폐업 처리
 2. 퇴거일 기준 입주시설의 원상복구(원상복구 확인서 제출)
 3. 퇴거일 기준 관리비, 공과금 납부
제10조(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입주자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분쟁 및 관할)
 ① 공드린주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장과 입주자는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②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시장과 입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과 입주자가 상호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2조(관리규정 및 준칙)
 ① 본 약정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각종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드린주방의 각종 시설물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 및 관리 규정 등을 제정, 시행, 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도 본 약정서의 일부로 본다.
제13조(신의성실의 의무) 입주자는 공드린주방과 관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사회적·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14조(효력발생)
 ① 본 약정서의 효력은 시장과 입주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② 본 약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입주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