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부계약서(제6조제3항 관련)
 아래 표시점포를 대부 하는 경우 구리시장을 “대부자”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피대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피대부자"가 각각 명확하게 기록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대부자" : 구 리 시 장
"피대부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계 약 일 : 년 월 일

[재산의 표시]

제1조 대부료 원으로 한다. 다만, 달로 나누어 계산할 때 1개월 미만 일수는 날짜로 계산한다.
제2조 “피대부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3조 “피대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피대부자”는 제2조의 부담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4조 “피대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월분 관리비(난방비, 급탕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전기료 및 수도료를 포함한다) 등을 납부 기한까지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등은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대부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관리비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2. 입주 당월의 관리비 등은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3. 관리비, 난방비,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는 월간 실제 든 비용을 대부면적(난방비의 경우 대부면적에 따라 산정함이 부적합할 때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개인이 사용한 급탕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은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4. "피대부자"는 관리비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① “피대부자”는 위 대부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위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해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대부자"가 대부재산의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피대부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① 대부재산의 공용부분은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피대부자"는 점포 내부의 모든 관리사항을 책임지며, 세부사항은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부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피대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피대부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대부자"의 점포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부자"의 승인없이 "피대부자"는 "대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 변형, 파손 등과 대부재산의 원래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피대부자"는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규에서 규정하는 영업용 부대시설을 "피대부자"의 부담으로서 설치, 유지, 보수할 수 있으나 "대부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피대부자"는 주거환경 보호와 건물 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장소와 규격으로 상호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부자"가 단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계약 후라도 "피대부자"의 동의없이 출입구의 위치 등 건물배치 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8조 ① 위 점포의 공용부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수선 또는 교체는 "피대부자"의 비용부담으로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수행한다.
② 위 점포의 전용 부분에 대한 수선 또는 교체는 "피대부자"의 비용부담으로 "피대부자"가 수행한다.
제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자"는 언제든지 “피대부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대부 재산의 원래의 상태를 “대부자”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한 경우
 5. 제1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② "피대부자"는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대부자”에게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피대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제9조제3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피대부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부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①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 “피대부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이 끝난 후 “피대부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에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대부재산의 부대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피대부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대부자"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대부자"는 대부계약서 및 그 밖에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대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① "피대부자"는 대부기간에 임차한 위 점포를 사용, 수익 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다.
② "피대부자"는 임차한 위 점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피대부자"는 대부재산의 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부자"는 도난, 화재,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피대부자"의 손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대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피대부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 점포의 권리를 "대부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1. "피대부자"가 점포의 권리를 넘겨주는 날까지 위 점포(부속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대부자"의 비용 부담으로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 "피대부자"는 "대부자"의 동의를 받고 위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대부자"는 위 점포에 부속한 설비를 "대부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3. "피대부자"는 "대부자"에게 퇴거비 등 이와 유사한 명목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대부자”가 대부계약 기간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에 대하여 자본금(현물)출자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대부자”는 “제3자”가 본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며, “피대부자”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제17조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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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관리비의 구성 내용(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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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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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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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