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가두판매대 구조도

[별표 1]
가두판매대 구조도

- 비고 -
1. 가두판매대 주요소재는 스테인레스로 한다.
2. 지붕은 붉은색 아스팔트싱글로 처리한다.
3. 벽체의 적당한 곳에 군포시C.I.P(시 이미지 형성계획)에 의한 시상징 표장 및 시조(까치)를 도안 설치한다.

순위별 대상자(제6조 관련)

[별표 2]
순 위 별 대 상 자 (제6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관련)

 ※ 단위기간의 기준은 최초 위반일로 부터 기산한다.

서식1 가두판매대 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4․12, 2015. 12. 9.〉
가두판매대 운영 신청서

서식2 휴점(대리영업)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09.> 
휴점(대리영업) 신고서

서식3 가두판매대 임대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가두판매대 임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치：군포시 동 번지선 제 호 가두판매대
면 적：3.5㎡
구 조：스테인레스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재산의 임대자 군포시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용목적)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조례에서 정한 품목을 판매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제2조 (임대기간)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 조례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서 임대재산의 필요한 보존책임과 전기가설등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
제5조 (목적외 사용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양도, 대여, 담보제공, 대리영업
3. 임대재산의 장소이전, 구조변경
4. 외부에 물건진열 또는 적치, 광고물 게첨
5. 일시적 임의폐점
제6조 (해약) ①“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재산의 본 계약을 해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폐쇄하게 된 때
2. “을”이 계약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를 위반하거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4. “을”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5. “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독)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원상회복)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 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물건이 없는 상태로 임대재산을 원상회복 후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기타) ①“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존한다.
년 월 일
임대자 (갑) 군포시장 (인)
주소
임차자 (을)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