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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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배수관로 등 부담등 = 실제공사비
 (주 석)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일 소요사업비를 말한다.
 2. 수도시설 총사업비라 함은 다음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를 말한다.
 ※ 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배수지 등의 설계비․보상비․공사비․감리비․기타부대비등(기말 재무재표상 고정자산 + 향후 상수도 시설 증설투자 5개년 소요 사업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이라 함은 군포시가 확보한 용수량을 말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물량배분일 또는 개발계획승인, 사업
 승인,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실제공사비는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보상비(토지․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시공감리비, 기타 용수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출 예시
 ― 시설용량 : 156,000톤/일(군포정수장110,000톤, 청계통합정수장 46,000톤)
 ― 총사업비 : 68,020,624천원(광역상수도 4단계 34,467,000천원, 5단계
 33,553,624천원)
 ― 단위사업비 : 68,020,624천원 / 156,000톤 = 436,000원/톤
 7. 당해 연도 단위사업비 산출
 ― 제6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단위 사업비는 매년 12월에 통계청이 공표
 하는 과년도 연간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하고 시장은 당해 연도 초에 이를 고시로 서 공표한다.
 8.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 첨두계수: 일최대급수량/일평균급수량(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계수)
- 비주거용 100mm 이상부터는 100mm 사용량을 적용한다.
- 위 부과대상 이외의 소규모시설 등은 아래의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을 
 부과한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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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비품, 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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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 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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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
(제5조제2항제2호관련)
 1. 수압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0.64×10,000a√2×9.8×10P×3,600=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