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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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 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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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
□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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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3]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