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군포시재정운영상황(예산편)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군포시재정운영상황(예산편)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 재정여건
○ 세입측면
○ 세출측면
□ 재정운용 방침
○
○
○

서식2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회 계 별	회 계 별	금 년 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합 계	합 계
Ⅰ. 일반회계	Ⅰ. 일반회계
Ⅱ. 특별회계	Ⅱ. 특별회계
	가. 공기업특별회계
	○ 수도사업
	나. 기타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 의료보호기금 ○ 영세민생활안정 ○ 새마을소득사업 ○ 토지구획정리 ○ 경영수익사업 ○ 주차장 ○ 주택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서식3 세입세출 예산현황

구 분	구 분	구 분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구 분	구 분	계	일반회계	소계	공기업	기타
합 계	합 계	합 계
세 입	지 방 세	지 방 세
세 입	세 외 수 입	세 외 수 입
세 입		경상적세외수입
세 입		임시적세외수입
세 입	지 방 교 부 세	지 방 교 부 세
세 입	지 방 양 여 금	지 방 양 여 금
세 입	보 조 금	보 조 금
세 입		국 고 보 조 금
세 입		시․도비보조금
세 입	지 방 채	지 방 채
세 출	경 상 예 산	경 상 예 산
세 출		인 건 비
세 출		관 서 운 영 비
세 출		경 상 적 경 비
세 출	사 업 예 산	사 업 예 산
세 출		국고보조사업
세 출		지방양여금사업
세 출		시도비보조사업
세 출		자 체 사 업
세 출	채 무 상 환	채 무 상 환
세 출		지방채(융자금)상환
세 출		채무부담행위상환
세 출	예 비 비 등	예 비 비 등
세 출		예 비 비
세 출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나. 세입세출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서식4 일반회계 세입예산(기능별)

구 분	구 분	구 분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합 계	합 계	합 계
100 지 방 세	100 지 방 세	100 지 방 세
	111 보 통 세	111 보 통 세
	112 목 적 세	112 목 적 세
	113 과 년 도 수 입	113 과 년 도 수 입
200 세 외 수 입	200 세 외 수 입	200 세 외 수 입
	21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1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11 재 산 임 대 수 입
		212 사 용 료 수 입
		213 수 수 료 수 입
		214 사 업 장 생 산 수 입
		215 징 수 교 부 금 수 입
		216 이 자 수 입
	22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2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21 재 산 매 각 수 입
		222 이 월 금
		223 기 부 금 및 기 금 수 입
		224 전 입 금
		225 융 자 금 원 금 수 입
		226 부 담 금
		227 잡 수 입
		228 과 년 도 수 입
300 지 방 교 부 세	300 지 방 교 부 세	300 지 방 교 부 세
	310 지 방 교 부 세	310 지 방 교 부 세
400 지 방 양 여 금	400 지 방 양 여 금	400 지 방 양 여 금
	410 지 방 양 여 금	410 지 방 양 여 금
600 보 조 금	600 보 조 금	600 보 조 금
	610 국 고 보 조 금	610 국 고 보 조 금
	620 시 도 비 보 조 금	620 시 도 비 보 조 금
700 지 방 세	700 지 방 세	700 지 방 세
	710 국 내 차 입 금	710 국 내 차 입 금
	720 국 외 차 입 금	720 국 외 차 입 금
	730 지 역 개 발 기 금 융 자 금	730 지 역 개 발 기 금 융 자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기능별)
(단위 : 천원)

서식5 일반회계 세출예산(기능별)

구 분	구 분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합 계	합 계
10000 일 반 행 정	10000 일 반 행 정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1200 일 반 행 정 비
20000 사 회 개 발	20000 사 회 개 발
	2100 교 육 및 문 화
	2200 보건및생활환경 개선
	2300 사 회 보 장
	2400 주택및지역사회 개발
30000 경 제 개 발	30000 경 제 개 발
	3100 농 수 산 개 발
	3200 지 역 경 제 개 발
	3300 국토 자원 보존 개발
	3400 교 통 관 리
40000 민 방 위 비	40000 민 방 위 비
	4100 민 방 위 관 리
	4200 소 방 관 리
50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50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5100 지 방 채 상 환
	5200 제 지 출 금
	5300 교 부 금
	5400 예 비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천원)

서식6 주요사업조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기투자	금년도 예산액	향후투자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마. 주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서식7 주민부담(지방세) 예정액

세 목 별	목 표 액		비 고
세 목 별	목 표 액	구성비	비 고
계

주민 1인당 부담액	세대당 부담액	인 구 수 및 세 대 수	인 구 수 및 세 대 수
주민 1인당 부담액	세대당 부담액	인구수(명)	세대수(세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3. 주민부담(지방세) 예정액
가. 지방세 세목별 세입 목표
(단위 : 천원)
나. 주민 시세부담액
(단위 : 원)

서식8 지방채무 운용계획

사 업 명	승 인 액	발 행 액	상환조건	상환재원	비 고
계

사 업 명	발 행 액	기 상 환	금년상환	상환잔액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4. 지방채무 운용계획
가. 지방채 발행
(단위 : 천원)
나. 지방채 상환
(단위 : 천원)

서식9 기금운용 계획

기 금 명	설치년도	금년도 운용규모 (전년말현재+이자 수입+신규출연금)	금년도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5.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서식10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 계획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계

구 분	구 분	전 년 말 보유현황	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 년 말 보유예정
구 분	구 분	전 년 말 보유현황	취 득	취 득	취 득	처 분	처 분	처 분	금 년 말 보유예정
구 분	구 분	전 년 말 보유현황	소계	관리전환 양여, 기타	구 매	소계	관리전환 양여, 기타	구 매	금 년 말 보유예정
계	수량
계	금액
업무용	수량
업무용	금액
사업용	수량
사업용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6.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 계획
가.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단위 : 천원)
나. 중요물품
(단위 : 천원/수량 : 개)

서식11 공기업 운영계획(수도사업 특별회계)

사 업 예 산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입계(A)		수입계(A)		수입계(A)
지출계(B)		지출계(B)		지출계(B)
차액(A-B)		차액(A-B)		차액(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7. 공기업 운영계획(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서식12 군포시재정운영상황(결산편)

[별지 제12호서식]
○○년도 군포시재정운영상황(결산편)
1. 결산개황
□ 세입․세출
○ 세 입
○ 세 출
□ 회 계 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서식13 세입·세출 결산현황

구 분	구 분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구 분	계	일반회계	소 계	공기업	기 타
예 산 액	예 산 액
결산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이 월 액	계
이 월 액	명 시 이 월
이 월 액	사 고 이 월
이 월 액	계 속 비 이 월
이 월 액	보조금집행잔액
이 월 액	순 세 계 잉 여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2.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괄
(단위 : 천원)
※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포함

서식14 회계·기능·성질별

구 분

세 입(일반회계)

세 출(일반회계)

구 분

결 산 액

비고

구 분

결 산 액

비고

계 ①

100%

계 ②

100%

1.지 방 세

기 능 별

1.일 반 행 정

보 통 세

기 능 별

2.사 회 개 발

목 적 세

기 능 별

3.경 제 개 발

과 년 도 수 입

기 능 별

4.민 방 위 비

2.세 외 수 입

기 능 별

5.지원 및 기타경비

재 산 임 대

기 능 별

사 용 료

기 능 별

수 수 료

기 능 별

징 수 교 부 금

성 질 별

1.인 건 비

사 업 장 수 입

성 질 별

2.물 건 비

이 자 수 입

성 질 별

3.경 상 이 전

재 산 매 각

성 질 별

4.자 본 지 출

교 부 금

성 질 별

5.융자및출자

이 월 금

성 질 별

6.보 전 재 원

명시․사고․계속

성 질 별

7.내 부 거 래

보조금사용잔액

성 질 별

8.예비비 및 기타

순세계잉여금

※ 특 별 회 계

회 계 명

세 입

세 출

기 부 금

※ 특 별 회 계

회 계 명

결산액

전 입 금

※ 특 별 회 계

계

융 자 금

※ 특 별 회 계

계

부 담 금

※ 특 별 회 계

(공기업) 수도사업특별 회계

잡 수 입 기 타

※ 특 별 회 계

(공기업) 수도사업특별 회계

과 년 도 수 입

※ 특 별 회 계

(공기업) 수도사업특별 회계

3.지 방 교 부 세

※ 특 별 회 계

(공기업) 수도사업특별 회계

3.지 방 교 부 세

※ 특 별 회 계

하수도사업

법 정 분

※ 특 별 회 계

하수도사업

법 정 분

※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증 액 분

※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증 액 분

※ 특 별 회 계

영세민생활안정

4.지 방 양 여 금

※ 특 별 회 계

영세민생활안정

4.지 방 양 여 금

※ 특 별 회 계

새마을소득사업

5.조 정 교 부 금

※ 특 별 회 계

새마을소득사업

5.조 정 교 부 금

※ 특 별 회 계

토지구획정리

6.보 조 금

※ 특 별 회 계

토지구획정리

6.보 조 금

※ 특 별 회 계

경영수익사업

국 고 보 조

※ 특 별 회 계

경영수익사업

국 고 보 조

※ 특 별 회 계

주차장

시 도 비 보 조

※ 특 별 회 계

주차장

시 도 비 보 조

※ 특 별 회 계

주택사업

7.지 방 채

※ 특 별 회 계

주택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나. 회계․기능․성질별
(단위 : 천원)

서식15 주민부담(지방세)상황

세목별	징수목표액 (A)	부 과 액 (B)	징 수 액 (C)	불납 결손 (D)	미 수 액 B-(C+D)
계

주민 1인당 부담액	세 대 당 부 담 액	인 구 및 세 대 수	인 구 및 세 대 수
주민 1인당 부담액	세 대 당 부 담 액	인구수(명)	세대수(세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3. 주민부담(지방세)상황
가.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나. 주민 시세 부담액
(단위 : 천원)

서식16 지방채무 운용상황

사 업 명	전년도말 (A)	○○년도 운용	○○년도 운용	○○년말 (D=A+B-C)	비 고
사 업 명	전년도말 (A)	발 행(B)	상 환(C)	○○년말 (D=A+B-C)	비 고
계

사 업 명	전년도말 (A)	○○년도 운용	○○년도 운용	○○년말 (D=A+B-C)	비 고
사 업 명	전년도말 (A)	발 행(B)	상 환(C)	○○년말 (D=A+B-C)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4. 지방채무 운용상황
가. 사업별
(단위 : 천원)
나. 상환재원별
(단위 : 천원)

서식17 기금운용상황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A)	○○ 년 도 증 감 액	○○ 년 도 증 감 액	○○ 년 도 증 감 액	○○년도말 현 재 액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A)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년도말 현 재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5. 기금운용상황
(단위 : 천원)

서식18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

○○년도증감액

○○년도말 현 재 액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

증

감

○○년도말 현 재 액

구분 종류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구 분	구 분	전 년 말 보유예정	○○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금 년 말 보유예정
구 분	구 분	전 년 말 보유예정	취 득	취 득	취 득	처 분	처 분	처 분	금 년 말 보유예정
구 분	구 분	전 년 말 보유예정	소 계	관리전환 양여,기타	구매	소 계	관리전환 양여,기타	구매	금 년 말 보유예정
계	수량
계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6.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천원)
나. 중요물품
(금액 : 천원, 수량 : 개)

서식19 공기업운영상황(수도사업 특별회계)

자 산	○○년도 (당 기)	○○년도 (전 기)	부채․자본	○○년도 (당 기)	○○년도 (전 기)
자 산	금 액	금 액	부채․자본	금 액	금 액

계정과목	○○년도(당기)	○○년도(전기)	차 감
계정과목	금 액	금 액	차 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7. 공기업운영상황(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대차대조표
┌ 당기 : ○○년도 월 일 현재
└ 전기 : ○○년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나. 손익계산서
┌ 당기 : ○○년도 월 일 부터 ○○년도 월 일 까지
└ 전기 : ○○년도 월 일 부터 ○○년도 월 일 까지
(단위 : 천원)

서식20 사무인계인수사항

구 분	토 지	토 지	건 물	건 물	기 타	기 타
구 분	필 지	기 타	필 지	기 타	필 지	기 타
계
공유재산
국유재산

구 분	금 액	건 수	비 고
채 권
채 무(기 채 등)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계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세입)①	지출액②	잔액 ①-②	비 고
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예 산 액	영 달	영 달	집 행	집 행	비 고
예 산 액	금 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비 고

금 액

통 장 수

비 고

수 입	수 입	불 출	불 출	잔 고	잔 고	비 고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비 고

전도금액	정 산	정 산	비 고
전도금액	금 액	과 부 족 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사무인계인수사항
1. 재 산 조 서
(단위 : 필지)
2. 채권․채무조서
(단위 : 천원)
3. 세입예산 현계표
(단위 : 천원)
4. 세출예산 현계표
(단위 : 천원)
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단위 : 천원)
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단위 : 천원)
7. 적립금 조서
(단위 : 천원)
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단위 : 천원)
9.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시기)

제2조(주민공개시기) 조례 제2조의 상·하반기 공개시기는 각각 2월과 의회의 결산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주민공개내용)

제3조(주민공개내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주민공개 대상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공개방법은 시보, 군포소식, PC통신망(까치소리실) 및 게시판 게재로 한다.

제5조(열람장소)

제5조(열람장소)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재정운영상황의 열람은 소관 부서에서 근무 시간내에 한다.

제6조(공개담당부서 지정)

제6조(공개담당부서 지정) 공개대상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상반기 공개 : 예산총괄부서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2.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하반기 공개 : 회계과3.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행정지원과<개정 1998. 10. 01, 1999. 08. 28, 2006. 11. 30,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