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2 시행 2022-05-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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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확인증

남양주시장 ○ ○ ○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남양주시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 증 서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 성실납세자등 선정기록부

남양주시장 ○ ○ ○직 인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성 명 (법인명)연락처생년월일 (법인번호)공적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 성실납세자등 선정기록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2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제2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①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의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1. 성실납세자 : 16명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1명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1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적합한 선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범위 등)

제3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범위 등)①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에 한정하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1.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본인 소유 차량2. <삭제 2022. 5. 12.>3.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문화ㆍ관광 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신설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확인증(이하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① 남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확인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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