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일 | | | 담당부서 (소관부서) | 담당부서 (소관부서) | | 담 당 자 | | | |
| 심사안건명 | | | | | | | | | |
| 규 제 내 용 | | | | | | | | |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 | 확인 | 비고 |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o 규제 이력 확인 : 같은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 변경 등록사항 2. 규제 심사 이력 | | |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 |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 | |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 |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 | |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 | |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 | |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 | |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 | |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 성 확인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
|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 ∙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 ∙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 ∙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 ∙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 | |
|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