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전국 154곳과 비교

별표

별표등

신 청 인성명(명칭)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 위치
사 업 대 상수 종규 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량본
식재․이식․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유식재․이식․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 담 금납부기간
「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
일 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신고인신고인신고인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접 수 자훼 손 자 부 담 금보 상 금 지 급 액비 고
일 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손방법훼손인훼손인접 수 자훼 손 자 부 담 금보 상 금 지 급 액비 고
일 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손방법성명주소접 수 자훼 손 자 부 담 금보 상 금 지 급 액비 고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 및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산정 ○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 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의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 및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산정 ○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 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의 환불
원인자부담금의 종류신고보상금 지급액
10만원 미만10,000원
10만원 ～ 50만원 미만30,000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50,000원
100만원 이상70,000원
가로수 유지․관리지원내용비고
1. 물주기급수차지원
2. 비료주기비료지원
3.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장비 및 물품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장비 및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

[별표 1]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 2]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별표 3]
가로수 유지·관리 시민참여 지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9. 30.>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9.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 9. 30.>

제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등)

제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등)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관리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관리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

제7조(원인자부담금)① 시장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30.>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②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훼손된 가로수를 복구하여야 한다.④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시민참여 등)

제9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별표 3에 따른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시민참여는 시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이 직접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