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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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 6.1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이용시간(제6조 관련)

[별표 2]
보호시설의 장부등의 비치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직원관계철
 나. 사업일지
 다. 문서철
 라.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마. 차량운행일지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명부, 입․퇴소자명단 등)
 나. 재활계획대장
 다. 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훈련계획표)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대장
 마. 입소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바.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4.>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수탁운영(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3.14.>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수탁운영(사용)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 6.12.>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위·수탁 운영계약서
 동두천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64 소재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에 관한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①위 시설의 수탁기간은 ○○○○년○○월○○일부터○○○○년 ○○월○○일까지 5년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재 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수탁자”가 재 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자”에게 재 위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사항)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사항을 위탁한다.
 1.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
 2. 시설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며 위·수탁 재산과 물품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비등의 지원) ①“위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장비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원한 보조금을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재산 등의 관리 및 활용) ①“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형을 변형할 수 없다.(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관리하는 재산과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평가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화재보험계약과 안전 등에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이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 및 물품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증가재산의 처리) ①위 수탁기간동안 "위탁자"의 보조 및 "수탁자"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자"에게 귀속하지 않기로 합의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계획서등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익연도의 운영계획서와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결산) 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수탁자"는 전년도의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2월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운영에 의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탁시설운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호시설조례에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보호시설 관리자의 변경
 3. 장비 등 동산을 용도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사항)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3. "위탁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정부 및 상급행정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의 이행 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수탁 재산 등의 반환)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 또는 위·수탁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재산과 물건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때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규정) "수탁자"는 "보호시설"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15조(해석) 이 계약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8조(계약서의 작성)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공증용으로 한다.
덧붙임 1. 위·수탁 재산목록 1부
 2. 위·수탁 물품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 동두천시장 (인)
 (수탁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