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2.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4.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8.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장의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등)

제6조(협조요청 등)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